오늘 경호처 지휘부 구속영장 심의위..."증거인멸 우려"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번번이 기각되자,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6일) 열립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검에서 잇따라 반려되자, 지난달 24일 영장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영장심의위는 검찰 외부의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로 꾸려지는데, 특수단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구속 필요성을 거듭 주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까지 수차례 가로막아 증거인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특수단의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뒤 심의한 16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건 1건뿐이고, 최근 김 차장이 검찰에 비화폰 관련 자료를 일부 제출한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특수단은 영장심의위가 검찰 손을 들어줄 경우 김 차장 사건 등을 공수처에 넘겨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