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뒤에도 추가자료 제출...끝나지 않은 공방

탄핵심판 최종변론 뒤에도 추가자료 제출...끝나지 않은 공방

2025.03.06.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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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통령 측, 각각 참고서면과 보충답변서 제출
국회 측은 군 관계자 진술 제출…"위법 지시 증명"
윤 대통령 측은 "각하 결정 내려달라" 답변서 제출
시민단체와 헌법학회 등에서도 의견서·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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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말 최종변론이 끝난 뒤에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6일)도 평의를 이어가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최종변론 이후에도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군요?

[기자]
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헌법재판소에 각각 참고서면과 보충답변서 등을 제출하며 변론에서 미처 못 한 주장을 마지막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설득하기 위해 공방전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국회 측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 군 관계자 진술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번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보충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진보와 보수 단체, 그리고 헌법학회 등에서도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평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진행하죠?

[기자]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평의가 잡혀있는데요.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주요 쟁점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재판관마다 인용과 기각 등 최종 의견을 내진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추후 재판관별 의견이 정해지면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고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잡게 됩니다.

재판관들은 내일도 평의를 진행하면서 다음 주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요.

당장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핵심판은 이르면 다음 주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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