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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양동훈 사회부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사고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경기 포천시 민가에 한미연합훈련 중인 군 소속 전투기에서 폭탄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인명피해도 크고 심각한 상황 같더라고요.
[기자]
우선 오늘 오전 10시 5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도중 전투기에서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여럿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성당 건물을 비롯해민가 2채가 부서졌고 중상자 2명과 경상 5명까지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현재까지 심정지에 빠졌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없다고소방당국은 밝혔는데요. 다친 7명이 모두 민간인인지일부 군인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부상자들의 신상정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헬기를 이용해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나머지는 성모병원 의료원에 1명,포천 우리병원에 2명,포천 의료원에 3명이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 당국은 10시 13분쯤 인근 소방서 3곳에서 7곳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구조 작업을 펼쳤고,이후 군과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 더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대낮에 민가 한복판에 폭탄이 떨어지면서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원인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자]
우선 소방당국에서는 군 부대 훈련 중 전투기에서폭탄이 오발되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추정했었는데요. 실제 오늘 사고 당시 포천시 일대에서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훈련내용 자료를 보면한미연합훈련이 오늘 오전 9시에 시작해 1시간여 정도 진행됐는데요. 훈련에서는 전차와 장갑차를 비롯한 육군의 전차 포격과 공군 전투기 13대의 공중 포격이 진행됐고이 가운데 문제가 된 전투기 훈련은오전 9시 58분부터 진행됐습니다. 전투기 훈련 도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폭탄 상당수가 훈련장 안으로 떨어졌지만그 일부가 인근 민간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도중에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책임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도 예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이것 자체는 우리 KF-16 조종사가 조종하는 그런 전투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이게 한미연합훈련 하던 중에 사격훈련하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고의나 과실이 됐든. 고의는 아니겠죠. 과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조종사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고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가가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가가 배상을 책임진 다음에 KF-16 조종사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개인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조종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포천에 로드리게스라고 미국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고, 물론 그때 사망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격훈련장이 있으면 그 옆에 민간 지역이 접해 있을 경우에는 종종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근에 있던 주민들이 훈련장을 옮겨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죠. 이번에도 아마 근접해 있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군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군 자체에서도 조사가 진행되나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이 사건의 과실 여부는 제일 잘 아는 것은 군이죠. 그리고 진상파악도 당연히 군에서도 이것은 전투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공군에서 아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더구나 민간의 인명피해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폭탄 관련된 오발사고가 날 때마다 항상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과실적 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기체 결함이랄지 아니면 투하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계의 결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특히 민간인 피해를 막으려고 한다면 인접돼 있는 민간 지역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사격훈련장을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연습 중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혹시 한미연합훈련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대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사실 군에서, 특히 전투기와 관련해서는 종종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인명피해는 저희가 진상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는 살펴봐야겠지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정도의 그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서 현장 상황을 전해 주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우선 사고가 난 곳은군 부대 입구 쪽에 있는 마을로 확인되는데요. 우선, 사고 현장은 지금 군과 경찰이 통제하고 있어서 직접 가까이 다가가서 사고현장을 보기는 어려운상황입니다. 다만 주변 인가에서 유리창이 깨지고차량이 파손되는 등 폭발의 흔적이근처 곳곳에 남아 있는 모습을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YTN에 여러 제보가 이어졌는데요,한 제보자는갑자기 쾅하는 굉음과 함께시커먼 연기가 올라왔고,굉장히 큰 사고가 난 줄 알고나와보니 주변도 아수라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충격이 너무 커서 비행기나 헬기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격자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불안해하는 목격자분의 목소리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군 당국이 지금 조사 진행 중인데 조금 전에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7분쯤공군 KF-16에서 MK-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투하됐다고 밝혔습니다.폭탄은 사격장 외부 지역에 떨어졌는데,당시 이 전투기는 공·육군 연합·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투하된 경위에 대해서는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드린다면서,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기자가 전해 주신 대로 공군은 지금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정확한 사고경위, 상황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걸까요?
[김광삼]
첫 번째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원인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저게 아마 훈련 중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투하를 하려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아마 사격훈련장으로 투하하기 위해서 가다가 어떤 결함에 의해서 투하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기체랄지 장치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진상조사를 해 봐야 알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KF-16이 우리나라 주력전투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훈련 중에 했기 때문에 거의 사격장 위주의 훈련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격장에서 벗어난 곳에서 했다랄지 예를 들어서 도시의 중심부를 비행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이 제일 중요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거고 그다음에는 민간인과 관련된 피해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주로 사고대책반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앵커]
원인이 규명이 되면 피해보상까지도 법률적인 절차가 이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고가 사실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김광삼]
이게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배상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합의해서 배상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측에서 보면 상당히 그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직업이랄지 아니면 위자료랄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견해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앵커]
대부분 소송으로 갑니까?
[김광삼]
그렇죠. 이게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 합의에 의해서 뭔가 조정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지만 이건 국가 배상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국가배상은 공무원들이 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것과 국가에서 배상해 주려는 금액, 이것이 차이가 있게 되면 사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YTN이 확보한 당시 훈련 내용 자료에 따르면 해당 훈련이 오늘 오전 9시쯤에 시작해서 약 1시간여 동안 진행이 됐고요. 훈련은 전차와 장갑차를 비롯한 육군의 전차 포격 그리고 공군, 모두 13개에 이르는 전투기의 공중포격이 진행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전투기 훈련은 오전 9시 58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 와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시점의 상황 다시 한 번 전해 주실까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 5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떨어진 폭탄 오발 사고인데요. 인근 주민들로부터 전투기에서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졌다는 신고들도 여러 건 접수가 됐고 총 7명이 다쳤고 성당 건물이나 민가, 이런 곳이 부서진 민간 피해들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심정지나의식이 없는, 아주 위중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고요. 부상자들 1명은 헬기를 통해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나머지 다른 부상자들은 근처 병원들로 나눠서 치료를 받고 있는상황입니다.
[앵커]
저희 YTN으로 제보영상이나 사진들도 들어왔잖아요. 그 상황도 전해 주실까요?
[기자]
맞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큰 소리와 진동,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주민분들은 무슨 일인지 깜짝 놀라서 다 밖으로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계셨던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제보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마도 성당 건물로 추정이 되는데 건물의 외벽, 벽돌들이 모조리 떨어져서 쏟아져 내려서 콘크리트만 앙상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도 제보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차가 부서졌거나 그리고 유리창이 다 깨져서 건물 안으로 다 쏟아져 들어왔거나 이런 모습들도 여러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가 아니라 살짝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서도 이 진동 때문에 건물 안에 있던, 쌓아뒀던 물건들 이런 게 쏟아져내렸다. 그런 모습을 찍어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앵커]
그래서 주민들이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앵커]
군사훈련 중에 사실 이렇게 폭탄이 터져서 민간인이 다치는 사건사고가 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광삼]
흔한 건 아닌데 가끔 일어납니다. 2023년도에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이런 사고가 난 적이 있고요. 그때는 폭탄이 오발이 되면서 민간 차량을 덮첬어요. 그런데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그때도 포천 훈련장에서 똑같은 오발사고가 났는데 그때도 중상이 한 2명, 경상이 5명 정도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23년도 그다음에 또 이번까지 하면 3번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드문 케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 사고와 관련해서 보면 일단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로 나눌 수 있죠. 물적피해 자체는 건물에 대한 거랄지 차량에 대한 거랄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사고의 진동이나 그런 걸로 건물 자체는 멀쩡하지만 사실은 그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의 구조물이 흔들린다랄지 그러면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감정을 해서 과연 손해가 얼마인지 그걸 측정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적 손해는 지금 중상이 2명이고 경상이 5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경상이야 당연히 치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중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상인지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애가 날 정도의 중상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도 감정을 하고 해서 손해를 국가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죠.
[앵커]
훈련 중에 이렇게 사고가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복이 된다면 법률적으로라든지, 그러니까 민간 지역과 훈련 지역을 좀 더 구분해서 멀리 나눠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김광삼]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전투기 훈련뿐만 아니라 일반 육군 훈련도 사실 주위에 있는 민가들은 굉장히 그로 인해서 소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육군 같은 경우에도 사격장에서 소음 같은 게 엄청나요. 그래서 항상 민원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군사 자체는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 민간과 떨어진 아주 깊은 산속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훈련을 하고 거기를 관리하려면 기반시설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군에서도, 국가에서도 민가와 떨어진 곳에 훈련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하려고 하면 그쪽에 있는, 멀리 떨어진 민간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한 번씩 나면 그럴수록 민간 지역으로 많이 떨어져서 사격장이나 훈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공군의 입장 발표 내용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7분쯤 공군 F-16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됐다고 밝혔고요. 이 포탄이 사격장 외부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전투기는 공·육군 연합·합동 화력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자]
일단 공군에서는 박기완 참모차장 위원장으로사고대책위원회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사고대책위원회에서 정확한 사고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피해 상황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가 피해가 있었고 민간인들의 부상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후에 피해 배상과 건강 회복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양동훈 사회부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지금까지 파악된 인명피해, 그러니까 7명인데요. 중상자 2명, 경상자 5명. 심정지 등의 환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되고 있고 각자 각각의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가에 폭탄이 떨어진 이런 사고다 보니까 민간인분들 중에 특히 생명이 위험하신 분이 있는지, 혹시나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소방 당국에서 확인해 준 내용으로는 중상자 2명에 경상자 5명이고 중상자들 경우에도 의식이 없거나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거나 이렇게 아주 위중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한 분 같은 경우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은 입었다 정도까지는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포천 오발 사고 인근 지역에서 또 불발탄이 발견됐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기자]
아무래도 포탄 여러 발이 지금 민가 지역으로 떨어졌다 보니까 군에서도 폭발물제거반이 현장에 투입돼서 혹시나 남아 있는, 아직 터지지 않고 남아 있는 불발탄이 있는지 꾸준히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나 불발탄이 남아 있다가, 지금은 당장 사고 지역이 통제가 되고 있지만 나중에 주민분들이 돌아왔을 때 남아 있던 불발탄이 폭발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군에서 열심히 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런 불발탄이 발견되면 그러면 어쨌든 민간인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연락을 조치를 하는 게 좋겠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아마 민간인이 신고하기 전에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속보를 보니까 KF-16 2대가 1대마다 4발을 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4발을 싣고 있는지, 1대 정도는 오폭을 할 수 있는데 2대가 동시에 왜 8발이 떨어졌는지 좀 의아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게 사실 8발인데 MK-82가 주로 교량, 다리를 폭파하는 데 쓰이는 폭탄이라고 해요. 그런데 8발이 투하가 됐는데 과연 8발이 다 터졌을까. 주민들의 증언이랄지 이런 걸 보면 일부 안 터진 불발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처리반 EOD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수를 분명히 할 것이고, 지금 8개가 투하됐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 정도가 폭발을 했고 몇 개는 폭발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군에서 전문적으로 다 파악을 할 거예요. 물론 당연히 군에서 발견하지 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당연히 신고를 해야겠죠.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혹시라도 터지지 않은 폭탄이 있는지 추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된 경위, 원인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변호사님,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김광삼]
사실 이게 예상할 수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전투기의 기체 결함이랄지 아니면 조종사의 실수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격훈련장 그리고 전투훈련장과는 민간인이 격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보니까 MK-82 폭탄이 제가 찾아봤더니 포탄 1개가 축구장 1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위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화면을 보면 그 정도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지척에 가서 보는 거랑은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훈련 중인데 저게 물론 군에서 알아서 전문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지금 저게 훈련탄이 아니고 실탄, 일반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위력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도 심정지에 있는 그런 주민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너무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훈련장 옆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아니면 훈련이라는 것이 꼭 거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실탄이랄지 포탄 훈련은 훈련장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저걸 어떻게 보면 탑재하고 가다가 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훈련 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대진 한라대 교수님, 지금 나와 계시죠?
[정대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사건 상황 보셨을 텐데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을까요?
[정대진]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사고인데요. 연합훈련 중에 실사격 훈련 도중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민가 지역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게 어떤 이유인지 나중에 철저히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너무 치명적인 실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특히 접경지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북부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망정이지 혹시 접경지역에서 북측 지역과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촉발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재앙 같은 일이 벌어졌을 텐데요. 그런 점들이 가장 먼저 우려되는 점이었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공군은 KF-16 전투기에서 MK-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정대진]
KF-16에서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됐다고 보면 일단 정비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정상 투하가 되도록, 그러니까 아마 공군기 조종사가 매뉴얼을 잘못 지키거나 조종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비정상 투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매뉴얼대로 훈련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불량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안 하다가 지금 해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건 아니고요. 한미 간에 연합공중훈련은 늘상 있어 왔던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장비 불량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재점검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인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는 점이고 좀 면밀한 조사가 향후 장기간에 걸쳐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그러니까 투하지점을 착각해서 이렇게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훈련장까지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투하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이동 중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으십니까?
[정대진]
지금 봤을 때는 사실 훈련받은 조종사가 투하지점을 잘못 오인해서 실수했다라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미군 조종사가 했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공군기 조종사가 했을 것인데 그리고 또 미군 조종사라 하더라도 지금 너무나도 민가 지역이 확실한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 어떤 조종사라고 하더라도 잘못 오인해서 떨어뜨린다고 하는 일은 고의로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지금 단계에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군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MK-82 일반폭탄 8발이 투하됐다고 하는데 MK-82 폭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정대진]
MK-82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KF-16에서 쓰는 폭탄인데요. 일반 공군 전투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대지죠, 공대지 공급을 할 때 쓰는 그런 폭탄들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 250파운드, 110kg 정도 나가는 폭탄들이고요. 별칭으로 파이어 크래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범용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MK라고 하는 게 마크80 시리즈 중 하나인데 마크80 시리즈 중에서 가장 소형이고 한 250파운드짜리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으로 훈련이나 보통 연합훈련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폭탄 중의 하나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MK 파편이 1.2km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정거리가 1.2km 정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정대진]
그렇죠. 1.2km까지 파괴력을 미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떨어진 지역이 다행히 피해자 7명 정도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시간대가 마을 민가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는, 집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2km 정도 파편이 튀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 파괴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상 범위 수준 정도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천만다행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MK-82 폭탄 8발이 투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공군에서도 8발이 모두 폭발을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폭발되지 않은 폭탄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대진] 지금 8발 정도가 오발됐는데 8발이 다 터졌으면 조금 피해는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주택 2채 등이나 건물 여러 채 정도로 현장에서는 계속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더 조사를 해 봐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장 그림을 봤을 때 8발이 모두 다 만약 제대로 된 폭발력을 발휘하고 1.2km 이상 파편이 튀고 했으면 사상 범위나 피해 범위가 훨씬 더 컸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오발탄이 남아 있나 이런 걸 가지고 공군 당국도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발탄 때문에 폭발물처리반이 투입돼서 수색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불발탄이 발견이 돼서 처리반이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처리 시간은 기본적으로 오래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정대진]
기본적으로 조금 오래 걸리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명확한 편입니다. 지역이 특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있고 지역이 인근 민가 지역으로 범위가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탐색하는 데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발탄이든 불발탄이 발견됐다고 하면 그 해체 작업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수킬로미터 정도 다 폐쇄를 해야 하고 수시간 내지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작업이기는 합니다.
[앵커]
또 다음주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지, 그리고 만약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야 할까요?
[정대진]
한미연합훈련이 3월달에는 보통 야외 기동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육해공군 전력이 모두 투입이 되어서 야외기동훈련을 하는 게 3월의 한미연합훈련의 기본적인 골격인데요. 이번 사고 이후에 공중훈련들은 전면 중지를 하고 장비 점검이나 대대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연합훈련들, 그러니까 해군과 육군 간, 그리고 또 육군들의 실사격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최소한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이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그렇지만 다만 접경 지역과 북부 지역에서 공중 연합훈련들은 전면 중지되거나 다음 기회로 연기를 하거나 이래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지역에 평소에 그러니까 포천 노곡리입니다. 훈련이 많은지도 궁금하고 이 주변에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이 부분도 의문이 들거든요.
[정대진]
지금 사진들 보시면 민가 한가운데예요. 원래 포천 지역이 군사 지역이어서 평소에도 탱크 이동도 많고 그리고 폭탄 오발 사고를, 포천, 동두천 이쪽에서는 유실된 지뢰 때문에도 폭발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라서 이런 사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잦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사고는 선례가 없었던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좀 상당기간 격리되고 따로 안전조치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 지원, 편의들이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같은 것도, 심리치료 같은 것도 앞으로도 장기간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고 또 군 당국이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군사훈련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잃게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군사활동에 있어서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순한 사고 수습,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민관 신뢰구축 차원어서도, 민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양동훈 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사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대진 교수님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사고를 계기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김광삼]
그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더군다나 포탄이라는 자체가 민간 지역에 투하되게 되면 엄청난 살상의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KF-16 전투기에서 발생한 사고잖아요. 그러면 일단 공중훈련은 중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점에서 전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고 자체도 보면 아까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8개가 투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투하가 됐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오발탄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걸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보상 자체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저 장면을 보고 저 마을 주민들은 엄청나게 공포에 떨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국가에서, 군에서 당연히 이 부분을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보영상들 화면들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자막으로 나간 것처럼 지금 피해 상황은 중상자 2명, 경상자 5명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성당 1동 그리고 주택 2채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나가 있는 기자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 주고 있는데 양동훈 기자, 오늘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4분쯤에 공군 KF-16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서 주변 민가에 떨어진 상황이고요. 한미연합훈련 도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2채가 파손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붕 일부가 뜯겨져 나간 모습, 그리고 외벽 벽돌이 다 무너진 모습,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 민가들에서 쌓아놨던 물건들이 다 쏟아져서 어지럽게 쏟아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시청자분들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폭발 당시에 충격이나 진동이 너무 커서 주변 주민분들,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비행기나 헬기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셨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고 나왔더니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 이런 것도 다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무래도 특히 바로 집 주변에 이런 폭탄이 떨어지는 큰 사고를 겪으셨다 보니까 앞으로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많이 피해자분들께 신경을 써서 보살펴드려야 할, 심리치료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심리 치료 양 기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 사례를 좀 돌이켜봤을 때 이런 사례에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거나 이런 사례는 좀 있습니까?
[김광삼]
그건 아직까지 알려진 건 없어요. 그런데 군에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된 인적, 물질적 손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손해, 정신적 충격. 이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 자체가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로 인해서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되어야 하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로 국가로서 할 일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저희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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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양동훈 사회부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사고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경기 포천시 민가에 한미연합훈련 중인 군 소속 전투기에서 폭탄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인명피해도 크고 심각한 상황 같더라고요.
[기자]
우선 오늘 오전 10시 5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도중 전투기에서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여럿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성당 건물을 비롯해민가 2채가 부서졌고 중상자 2명과 경상 5명까지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현재까지 심정지에 빠졌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없다고소방당국은 밝혔는데요. 다친 7명이 모두 민간인인지일부 군인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부상자들의 신상정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헬기를 이용해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나머지는 성모병원 의료원에 1명,포천 우리병원에 2명,포천 의료원에 3명이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 당국은 10시 13분쯤 인근 소방서 3곳에서 7곳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구조 작업을 펼쳤고,이후 군과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 더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대낮에 민가 한복판에 폭탄이 떨어지면서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원인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자]
우선 소방당국에서는 군 부대 훈련 중 전투기에서폭탄이 오발되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추정했었는데요. 실제 오늘 사고 당시 포천시 일대에서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훈련내용 자료를 보면한미연합훈련이 오늘 오전 9시에 시작해 1시간여 정도 진행됐는데요. 훈련에서는 전차와 장갑차를 비롯한 육군의 전차 포격과 공군 전투기 13대의 공중 포격이 진행됐고이 가운데 문제가 된 전투기 훈련은오전 9시 58분부터 진행됐습니다. 전투기 훈련 도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폭탄 상당수가 훈련장 안으로 떨어졌지만그 일부가 인근 민간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도중에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책임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도 예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이것 자체는 우리 KF-16 조종사가 조종하는 그런 전투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이게 한미연합훈련 하던 중에 사격훈련하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고의나 과실이 됐든. 고의는 아니겠죠. 과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조종사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고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가가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가가 배상을 책임진 다음에 KF-16 조종사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개인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조종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포천에 로드리게스라고 미국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고, 물론 그때 사망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격훈련장이 있으면 그 옆에 민간 지역이 접해 있을 경우에는 종종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근에 있던 주민들이 훈련장을 옮겨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죠. 이번에도 아마 근접해 있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군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군 자체에서도 조사가 진행되나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이 사건의 과실 여부는 제일 잘 아는 것은 군이죠. 그리고 진상파악도 당연히 군에서도 이것은 전투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공군에서 아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더구나 민간의 인명피해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폭탄 관련된 오발사고가 날 때마다 항상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과실적 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기체 결함이랄지 아니면 투하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계의 결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특히 민간인 피해를 막으려고 한다면 인접돼 있는 민간 지역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사격훈련장을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연습 중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혹시 한미연합훈련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대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사실 군에서, 특히 전투기와 관련해서는 종종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인명피해는 저희가 진상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는 살펴봐야겠지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정도의 그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서 현장 상황을 전해 주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우선 사고가 난 곳은군 부대 입구 쪽에 있는 마을로 확인되는데요. 우선, 사고 현장은 지금 군과 경찰이 통제하고 있어서 직접 가까이 다가가서 사고현장을 보기는 어려운상황입니다. 다만 주변 인가에서 유리창이 깨지고차량이 파손되는 등 폭발의 흔적이근처 곳곳에 남아 있는 모습을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YTN에 여러 제보가 이어졌는데요,한 제보자는갑자기 쾅하는 굉음과 함께시커먼 연기가 올라왔고,굉장히 큰 사고가 난 줄 알고나와보니 주변도 아수라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충격이 너무 커서 비행기나 헬기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격자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불안해하는 목격자분의 목소리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군 당국이 지금 조사 진행 중인데 조금 전에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7분쯤공군 KF-16에서 MK-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투하됐다고 밝혔습니다.폭탄은 사격장 외부 지역에 떨어졌는데,당시 이 전투기는 공·육군 연합·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투하된 경위에 대해서는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드린다면서,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기자가 전해 주신 대로 공군은 지금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정확한 사고경위, 상황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걸까요?
[김광삼]
첫 번째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원인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저게 아마 훈련 중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투하를 하려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아마 사격훈련장으로 투하하기 위해서 가다가 어떤 결함에 의해서 투하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기체랄지 장치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진상조사를 해 봐야 알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KF-16이 우리나라 주력전투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훈련 중에 했기 때문에 거의 사격장 위주의 훈련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격장에서 벗어난 곳에서 했다랄지 예를 들어서 도시의 중심부를 비행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이 제일 중요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거고 그다음에는 민간인과 관련된 피해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주로 사고대책반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앵커]
원인이 규명이 되면 피해보상까지도 법률적인 절차가 이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고가 사실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김광삼]
이게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배상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합의해서 배상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측에서 보면 상당히 그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직업이랄지 아니면 위자료랄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견해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앵커]
대부분 소송으로 갑니까?
[김광삼]
그렇죠. 이게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 합의에 의해서 뭔가 조정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지만 이건 국가 배상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국가배상은 공무원들이 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것과 국가에서 배상해 주려는 금액, 이것이 차이가 있게 되면 사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YTN이 확보한 당시 훈련 내용 자료에 따르면 해당 훈련이 오늘 오전 9시쯤에 시작해서 약 1시간여 동안 진행이 됐고요. 훈련은 전차와 장갑차를 비롯한 육군의 전차 포격 그리고 공군, 모두 13개에 이르는 전투기의 공중포격이 진행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전투기 훈련은 오전 9시 58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 와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시점의 상황 다시 한 번 전해 주실까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 5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떨어진 폭탄 오발 사고인데요. 인근 주민들로부터 전투기에서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졌다는 신고들도 여러 건 접수가 됐고 총 7명이 다쳤고 성당 건물이나 민가, 이런 곳이 부서진 민간 피해들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심정지나의식이 없는, 아주 위중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고요. 부상자들 1명은 헬기를 통해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나머지 다른 부상자들은 근처 병원들로 나눠서 치료를 받고 있는상황입니다.
[앵커]
저희 YTN으로 제보영상이나 사진들도 들어왔잖아요. 그 상황도 전해 주실까요?
[기자]
맞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큰 소리와 진동,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주민분들은 무슨 일인지 깜짝 놀라서 다 밖으로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계셨던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제보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마도 성당 건물로 추정이 되는데 건물의 외벽, 벽돌들이 모조리 떨어져서 쏟아져 내려서 콘크리트만 앙상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도 제보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차가 부서졌거나 그리고 유리창이 다 깨져서 건물 안으로 다 쏟아져 들어왔거나 이런 모습들도 여러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가 아니라 살짝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서도 이 진동 때문에 건물 안에 있던, 쌓아뒀던 물건들 이런 게 쏟아져내렸다. 그런 모습을 찍어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앵커]
그래서 주민들이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앵커]
군사훈련 중에 사실 이렇게 폭탄이 터져서 민간인이 다치는 사건사고가 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광삼]
흔한 건 아닌데 가끔 일어납니다. 2023년도에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이런 사고가 난 적이 있고요. 그때는 폭탄이 오발이 되면서 민간 차량을 덮첬어요. 그런데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그때도 포천 훈련장에서 똑같은 오발사고가 났는데 그때도 중상이 한 2명, 경상이 5명 정도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23년도 그다음에 또 이번까지 하면 3번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드문 케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 사고와 관련해서 보면 일단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로 나눌 수 있죠. 물적피해 자체는 건물에 대한 거랄지 차량에 대한 거랄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사고의 진동이나 그런 걸로 건물 자체는 멀쩡하지만 사실은 그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의 구조물이 흔들린다랄지 그러면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감정을 해서 과연 손해가 얼마인지 그걸 측정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적 손해는 지금 중상이 2명이고 경상이 5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경상이야 당연히 치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중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상인지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애가 날 정도의 중상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도 감정을 하고 해서 손해를 국가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죠.
[앵커]
훈련 중에 이렇게 사고가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복이 된다면 법률적으로라든지, 그러니까 민간 지역과 훈련 지역을 좀 더 구분해서 멀리 나눠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김광삼]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전투기 훈련뿐만 아니라 일반 육군 훈련도 사실 주위에 있는 민가들은 굉장히 그로 인해서 소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육군 같은 경우에도 사격장에서 소음 같은 게 엄청나요. 그래서 항상 민원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군사 자체는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 민간과 떨어진 아주 깊은 산속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훈련을 하고 거기를 관리하려면 기반시설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군에서도, 국가에서도 민가와 떨어진 곳에 훈련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하려고 하면 그쪽에 있는, 멀리 떨어진 민간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한 번씩 나면 그럴수록 민간 지역으로 많이 떨어져서 사격장이나 훈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공군의 입장 발표 내용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7분쯤 공군 F-16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됐다고 밝혔고요. 이 포탄이 사격장 외부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전투기는 공·육군 연합·합동 화력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자]
일단 공군에서는 박기완 참모차장 위원장으로사고대책위원회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사고대책위원회에서 정확한 사고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피해 상황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가 피해가 있었고 민간인들의 부상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후에 피해 배상과 건강 회복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양동훈 사회부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지금까지 파악된 인명피해, 그러니까 7명인데요. 중상자 2명, 경상자 5명. 심정지 등의 환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되고 있고 각자 각각의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가에 폭탄이 떨어진 이런 사고다 보니까 민간인분들 중에 특히 생명이 위험하신 분이 있는지, 혹시나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소방 당국에서 확인해 준 내용으로는 중상자 2명에 경상자 5명이고 중상자들 경우에도 의식이 없거나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거나 이렇게 아주 위중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한 분 같은 경우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은 입었다 정도까지는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포천 오발 사고 인근 지역에서 또 불발탄이 발견됐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기자]
아무래도 포탄 여러 발이 지금 민가 지역으로 떨어졌다 보니까 군에서도 폭발물제거반이 현장에 투입돼서 혹시나 남아 있는, 아직 터지지 않고 남아 있는 불발탄이 있는지 꾸준히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나 불발탄이 남아 있다가, 지금은 당장 사고 지역이 통제가 되고 있지만 나중에 주민분들이 돌아왔을 때 남아 있던 불발탄이 폭발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군에서 열심히 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런 불발탄이 발견되면 그러면 어쨌든 민간인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연락을 조치를 하는 게 좋겠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아마 민간인이 신고하기 전에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속보를 보니까 KF-16 2대가 1대마다 4발을 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4발을 싣고 있는지, 1대 정도는 오폭을 할 수 있는데 2대가 동시에 왜 8발이 떨어졌는지 좀 의아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게 사실 8발인데 MK-82가 주로 교량, 다리를 폭파하는 데 쓰이는 폭탄이라고 해요. 그런데 8발이 투하가 됐는데 과연 8발이 다 터졌을까. 주민들의 증언이랄지 이런 걸 보면 일부 안 터진 불발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처리반 EOD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수를 분명히 할 것이고, 지금 8개가 투하됐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 정도가 폭발을 했고 몇 개는 폭발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군에서 전문적으로 다 파악을 할 거예요. 물론 당연히 군에서 발견하지 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당연히 신고를 해야겠죠.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혹시라도 터지지 않은 폭탄이 있는지 추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된 경위, 원인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변호사님,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김광삼]
사실 이게 예상할 수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전투기의 기체 결함이랄지 아니면 조종사의 실수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격훈련장 그리고 전투훈련장과는 민간인이 격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보니까 MK-82 폭탄이 제가 찾아봤더니 포탄 1개가 축구장 1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위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화면을 보면 그 정도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지척에 가서 보는 거랑은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훈련 중인데 저게 물론 군에서 알아서 전문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지금 저게 훈련탄이 아니고 실탄, 일반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위력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도 심정지에 있는 그런 주민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너무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훈련장 옆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아니면 훈련이라는 것이 꼭 거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실탄이랄지 포탄 훈련은 훈련장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저걸 어떻게 보면 탑재하고 가다가 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훈련 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대진 한라대 교수님, 지금 나와 계시죠?
[정대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사건 상황 보셨을 텐데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을까요?
[정대진]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사고인데요. 연합훈련 중에 실사격 훈련 도중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민가 지역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게 어떤 이유인지 나중에 철저히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너무 치명적인 실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특히 접경지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북부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망정이지 혹시 접경지역에서 북측 지역과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촉발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재앙 같은 일이 벌어졌을 텐데요. 그런 점들이 가장 먼저 우려되는 점이었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공군은 KF-16 전투기에서 MK-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정대진]
KF-16에서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됐다고 보면 일단 정비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정상 투하가 되도록, 그러니까 아마 공군기 조종사가 매뉴얼을 잘못 지키거나 조종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비정상 투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매뉴얼대로 훈련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불량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안 하다가 지금 해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건 아니고요. 한미 간에 연합공중훈련은 늘상 있어 왔던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장비 불량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재점검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인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는 점이고 좀 면밀한 조사가 향후 장기간에 걸쳐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그러니까 투하지점을 착각해서 이렇게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훈련장까지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투하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이동 중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으십니까?
[정대진]
지금 봤을 때는 사실 훈련받은 조종사가 투하지점을 잘못 오인해서 실수했다라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미군 조종사가 했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공군기 조종사가 했을 것인데 그리고 또 미군 조종사라 하더라도 지금 너무나도 민가 지역이 확실한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 어떤 조종사라고 하더라도 잘못 오인해서 떨어뜨린다고 하는 일은 고의로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지금 단계에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군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MK-82 일반폭탄 8발이 투하됐다고 하는데 MK-82 폭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정대진]
MK-82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KF-16에서 쓰는 폭탄인데요. 일반 공군 전투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대지죠, 공대지 공급을 할 때 쓰는 그런 폭탄들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 250파운드, 110kg 정도 나가는 폭탄들이고요. 별칭으로 파이어 크래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범용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MK라고 하는 게 마크80 시리즈 중 하나인데 마크80 시리즈 중에서 가장 소형이고 한 250파운드짜리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으로 훈련이나 보통 연합훈련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폭탄 중의 하나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MK 파편이 1.2km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정거리가 1.2km 정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정대진]
그렇죠. 1.2km까지 파괴력을 미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떨어진 지역이 다행히 피해자 7명 정도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시간대가 마을 민가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는, 집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2km 정도 파편이 튀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 파괴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상 범위 수준 정도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천만다행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MK-82 폭탄 8발이 투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공군에서도 8발이 모두 폭발을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폭발되지 않은 폭탄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대진] 지금 8발 정도가 오발됐는데 8발이 다 터졌으면 조금 피해는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주택 2채 등이나 건물 여러 채 정도로 현장에서는 계속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더 조사를 해 봐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장 그림을 봤을 때 8발이 모두 다 만약 제대로 된 폭발력을 발휘하고 1.2km 이상 파편이 튀고 했으면 사상 범위나 피해 범위가 훨씬 더 컸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오발탄이 남아 있나 이런 걸 가지고 공군 당국도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발탄 때문에 폭발물처리반이 투입돼서 수색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불발탄이 발견이 돼서 처리반이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처리 시간은 기본적으로 오래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정대진]
기본적으로 조금 오래 걸리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명확한 편입니다. 지역이 특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있고 지역이 인근 민가 지역으로 범위가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탐색하는 데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발탄이든 불발탄이 발견됐다고 하면 그 해체 작업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수킬로미터 정도 다 폐쇄를 해야 하고 수시간 내지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작업이기는 합니다.
[앵커]
또 다음주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지, 그리고 만약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야 할까요?
[정대진]
한미연합훈련이 3월달에는 보통 야외 기동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육해공군 전력이 모두 투입이 되어서 야외기동훈련을 하는 게 3월의 한미연합훈련의 기본적인 골격인데요. 이번 사고 이후에 공중훈련들은 전면 중지를 하고 장비 점검이나 대대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연합훈련들, 그러니까 해군과 육군 간, 그리고 또 육군들의 실사격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최소한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이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그렇지만 다만 접경 지역과 북부 지역에서 공중 연합훈련들은 전면 중지되거나 다음 기회로 연기를 하거나 이래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지역에 평소에 그러니까 포천 노곡리입니다. 훈련이 많은지도 궁금하고 이 주변에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이 부분도 의문이 들거든요.
[정대진]
지금 사진들 보시면 민가 한가운데예요. 원래 포천 지역이 군사 지역이어서 평소에도 탱크 이동도 많고 그리고 폭탄 오발 사고를, 포천, 동두천 이쪽에서는 유실된 지뢰 때문에도 폭발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라서 이런 사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잦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사고는 선례가 없었던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좀 상당기간 격리되고 따로 안전조치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 지원, 편의들이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같은 것도, 심리치료 같은 것도 앞으로도 장기간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고 또 군 당국이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군사훈련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잃게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군사활동에 있어서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순한 사고 수습,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민관 신뢰구축 차원어서도, 민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양동훈 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사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대진 교수님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사고를 계기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김광삼]
그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더군다나 포탄이라는 자체가 민간 지역에 투하되게 되면 엄청난 살상의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KF-16 전투기에서 발생한 사고잖아요. 그러면 일단 공중훈련은 중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점에서 전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고 자체도 보면 아까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8개가 투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투하가 됐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오발탄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걸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보상 자체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저 장면을 보고 저 마을 주민들은 엄청나게 공포에 떨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국가에서, 군에서 당연히 이 부분을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보영상들 화면들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자막으로 나간 것처럼 지금 피해 상황은 중상자 2명, 경상자 5명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성당 1동 그리고 주택 2채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나가 있는 기자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 주고 있는데 양동훈 기자, 오늘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4분쯤에 공군 KF-16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서 주변 민가에 떨어진 상황이고요. 한미연합훈련 도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2채가 파손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붕 일부가 뜯겨져 나간 모습, 그리고 외벽 벽돌이 다 무너진 모습,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 민가들에서 쌓아놨던 물건들이 다 쏟아져서 어지럽게 쏟아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시청자분들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폭발 당시에 충격이나 진동이 너무 커서 주변 주민분들,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비행기나 헬기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셨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고 나왔더니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 이런 것도 다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무래도 특히 바로 집 주변에 이런 폭탄이 떨어지는 큰 사고를 겪으셨다 보니까 앞으로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많이 피해자분들께 신경을 써서 보살펴드려야 할, 심리치료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심리 치료 양 기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 사례를 좀 돌이켜봤을 때 이런 사례에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거나 이런 사례는 좀 있습니까?
[김광삼]
그건 아직까지 알려진 건 없어요. 그런데 군에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된 인적, 물질적 손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손해, 정신적 충격. 이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 자체가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로 인해서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되어야 하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로 국가로서 할 일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저희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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