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검찰 단계에서 세 차례 기각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내려질 거로 예상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도 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저희가 사고 소식부터 다뤄야겠습니다. 오전에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는데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경기 포천시 민가에 전투기에서 떨어뜨린 폭탄이 떨어졌는데 당시 그 목격자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에서 포천시장의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인터뷰]
다락대에 있는 군사훈련소와 함께 했는 사격장, 약 1500만 평이 포천 3개소 사격장의 면적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5~17배, 또 비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저희는 사격장으로 제공을 하고 그동안 70년의 세월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재작년에 도비탄이 4차로를 달리는 차량에 떨어졌던 일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도비탄, 사격 표적을 지나서 아마 튕겨져 나오면서 목적지가 다른 곳에 도달하는 그런 사고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비행기에서 민가를 사격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포천시장으로서의 제 소신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포천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진과학훈련장에서 실시 중인 한미연합 사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무고한 시민들께서 중경상을 입고 수채의 가옥과 차량이 파손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포천시는 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사고 수습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14만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포천시장으로서 정부와 군 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더 이상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포천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 시간 이후로 군사훈련은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즉각적으로 피해자 치료 지원 및 이동면 노곡리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피해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지원과 보상이 늦어진다면 우리 포천시가 선제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 관계 당국자들이 직접 포천 시민들께 사과하고,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신속한 대처에 나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포천시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는 2차적인 피해 조사를 위해서 우리 포천시가 주관이 돼서 군, 경찰, 소방서, 관련 기관과 함께 합동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사고가 난 포천시의 백영현 시장의 입장 발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지역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포천 시민들에 대한 정부 관계 당국자들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잠시 후 3시부터는 2차적 피해 조사를 위해서 군, 경, 소방,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관련해서 더 들어오는 소식은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변호사님, 한미연합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로 보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고의에 의한 사고는 아니고 과실에 기초한 오발 사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투하로 인해서 폭탄이 민간 지역에 떨어지면서 인명피해와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런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놀랐을 수밖에 없고 지자체장으로서도 당연히 재발 방지, 예방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15명의 중경상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중상자라고 할지라도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중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빠른 쾌유와 재산적 피해가 빨리 복구돼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조금 전 백영현 포천시장의 브리핑에서도 들을 수 있었듯이 전투기에서 오폭이라 해도 폭탄이 직접 떨어지는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그야말로 피해를 겪은 분들 또 인근 주민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당장 치료비라든지 보상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인명피해 같은 부분도 그렇고 물적인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주택과 교회 그리고 1톤 트럭에 폭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도 추후 조사를 통해서 확정이 가능하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 군사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명백해 보입니다. 이것이 과실로 발생한 일일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배상은 국가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국가 배상 책임 등을 통해 피해 규모 파악 및 그 이후의 절차들은 진행이 가능해보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성당 건물 그리고 주택 2채가 파손이 됐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차량이 파손된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이런 부분도 국가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고의, 과실에 의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고 이미 공군에서 피해배상하겠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손해배상의 배상은 전부 배상을 원칙으로 해서 재산적 손해 모두 배상해야 되고 치료비 배상해야 하고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문제도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한미 훈련이든 공군 훈련이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혹여라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염려돼서 지역 주민들이 이와 관련한 항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대책이라든가 정확한 사고 원인의 조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민간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같은 심리적 트라우마, 앞으로는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직간접적으로 보상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역 주민들의 심리 치료 같은 간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상자가 7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다가 현재까지는 경상 13명, 중상 2명, 부상자 15명으로 집계가 늘고 있고요. 또 포천시에서 2차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부상자 수가 더 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피해자나 규모가 더 늘어난다면 대책위원회 규모도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말 유례 없는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훈련 중에 민가를 향해서 폭탄이 투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오발이 되었는지 재발 방지 대책 및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서 그 기구가 형성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포천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사격장들이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다고 포천시장도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 이런 일이 다시금 또 재발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방지대책 그리고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 마련 절실해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공군의 대처. 왜냐하면 전투기에서 폭탄이 비정상 낙하를 했기 때문에 공군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발표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한 게 사고 발생 100분 만에 공군에서 첫 발표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늑장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손정혜]
좀 더 신속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군 체계상 보고 체계나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그 후에 발표하고자 하다 보니 조금 늑장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과실을 비교적 신속하게 인식하고 있고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과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만큼 피해배상도 조속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재발방지도 조속하게 할 수 있고 또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나 과실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책, 이런 것도 같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관련자들 중에 주의 감독이라든가 관련된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이런 사고가 연계돼서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문책과 징계까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오폭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것이 KF-16 전투기입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폭탄이 비정상적으로 투하가 되었고 지금 자막으로 함께 보시는 것처럼 2대가 출격해서 각 4발씩 총 8발의 폭탄이 잘못 떨어진 셈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쩌다가 오폭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밝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오늘 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미연합훈련, 실사격 훈련이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전투기들은 어떤 목표물을 가지고 아마도 실사격 훈련을 위해서 운용을 하고 것으로 보이는데 조준점이 빗나간 이유,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투기 자체의 기계적 오점이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인적인 실수가 발생한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모두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조사 그리고 원인 규명, 그 이후에 재발방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포천시장의 입장발표 때 들었지만 포천시 자체가 경기북부 지역이고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면적을 사격장으로 쓰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정말 분명히 필요하겠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경지대, 인근 지역 주민들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희생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표현을 드릴 정도로 포천 지역이 오발 사고나 훈련도 있지만 군부대 관련해서 각종 민원도 제기되는 과정이 있고 과거에 오물풍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피해를 보는 지역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북한의 소음이라든가 방송을 할 때 주민들이 극히 두려워하시거나 염려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남북 대치에 따른 위기 의식에 가장 최선에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인 지원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접적인 보상과 배상도 필요하지만 간접적으로 복지 지원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의 소음이라든가 훈련의 리스크를 모두 감당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있을 필요성도 있고요. 특히 훈련과 관련한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민가와 다른 곳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곳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의 오발 사고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 조금 달랐다고 한다면 민간지역을 피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웠는데 과거에 이런 피해가 없었고 이런 오발 투하되는 일이 없었다 보니 민간 지역 상공에서 만연하게 부주의하게 훈련을 하다가 피해가 야기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총체적인 지원책, 총체적인 예방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림으로 보고 계시지만 정말 집 안 내부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망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피해를 입은 민가들, 그러니까 해당 주민들을 위해서는 뭔가 임시거처도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피해 규모가 아직도 집계 중이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파손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집기들이 크게 부서진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 집 상태라는 것이 민가 자체가 당장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시적으로 거처 마련, 당연히 필요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완벽하게 배상을 할지 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피해가 굉장히 커 보이고 아직까지는 추산에 불과하거든요. 계속해서 어디까지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단계로 보여서 앞으로 좀 더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조금 전에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직접 영향이 아니더라도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도 유리창이 깨지거나 집기가 모두 파손되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아마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인근 민가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8발이 모두 오폭되었다고 전해졌는데요. 한 발의 위력이 축구장 한 개의 면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8발이 떨어진 만큼 추가피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총체적인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진이 나거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같은 것들을 하는 지역의 경우도 있는데 피해가 좀 더 커지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선포하고 긴급지원이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 긴급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인명피해가 다소 대규모 사고보다 비교적 적은 면이고, 또 재산적 피해도 단시간 내에 어느 정도는 추계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배상 조치를 안내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만 이렇게 위력이 큰 폭탄이 투하가 됐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진동과 소음이 굉장히 크게 야기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담벼락에 금이 간다라든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건물에 부실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주변 농장이라든가 농작물 또 특히 가축에 대한 피해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한 피해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저희가 군사전문가를 연결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미군과 우리 군이 올해 처음으로 연합 합동훈련을 실시한 거였는데 이 훈련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입니까?
[조한범]
실사격 훈련이고요. 연습이나 모의탄이 아니고 합동화력 실사격 훈련은 한미가 가지고 있는 주력 전투기 그다음에 지상 화력들을 집중시키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난 건 공군 KF-16 전투기에서 MK-82 500파운드짜리 227kg 정도 되거든요.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유도 키트를 달면 정밀 유도도 할 수 있는 건데 8발이면 KF-16 1대나 2대에서 투하가 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발이 모두 실수로 기체결함이나 이렇게 투하되기는 어려워보이고요. 어쨌든 과거에 물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저렇게 8발 정도 다량으로 동시에 같은 지역에, 1발 오발도 아니고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방금 기체 결함보다는 다른 이유로 오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런 사례가 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해당 폭탄에는 유도 기능이 없는 거죠?
[조한범]
달 수는 있어요. 유도 키트를 달 수는 있는데 이번에 떨어진 건 멍텅구리 폭탄은 자유낙하거든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자유 관성을 통해서 낙하시키는 폭탄인데 자유낙하 훈련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떠한 원인이 있었는지 1발이 아니고 8발이면 기체 1대 내지 2대가 동시에 같은 지점으로 투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체 1대라면 모를까 2개의 기체에서 동시에 투발됐다면 이건 기체결함으로 볼 수는 없고 만일 2대의 기체에서 투하가 됐다고 하면 1대라면 인적 실수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2대가 동시에 그랬다고 하면 아마 좌표 설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투하 소프트웨어가 잘못됐거나 이쪽 가능성이 아직 군 당국에서 공식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만일 복수의 기체에서 떨어졌다면 복수의 기체가 동시에 투하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좌표 설정이나 투하 소프트웨어 설정의 계열의 잘못일 수 있죠.
[앵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CCTV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전투기가 오폭을 한 순간의 CCTV 화면을 함께 보시겠는데 뒤쪽 성당 모습이 보이고 차량 1대, 그러니까 트럭 한 대가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오폭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닌가. 저희가 조금 전에 목격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오폭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아찔한 장면이죠. CCTV 영상 위에 표시된 시간을 보면 오전 11시 47분, 이렇게 되어 있고 놀라서 뛰어가는 것 같은 주민이 11시 49분에 뛰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폭탄이 떨어지는 장면,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상당히 처참한 장면인데 연구원님, MK-82 폭탄이라는 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폭탄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 폭탄이 노후 기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던 그런 폭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자유낙하폭탄은 자체 부실이나 문제라기보다는 MK-82는 제일 많이 쓰는 범용 폭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도가 되는 것처럼 파편이 있기 때문에 대략 축구장 하나 정도까지는 파편 범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는 거고 KF-16 지금 사고 기종으로 추정이 되는 기종도 94년부터 배치가 돼서 2004년까지 배치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초기 기종이라면 노후화가 많이 됐지만 그래도 항공기는 보통 한 30~40년 씁니다. 그러니까 30~40년이라 기체가 너무 노후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KF-16 기종은 몇 차례 추락 사고라든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따라서 기체 결함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말씀드리지만 8발이면 1대가 아닌 2대 기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쉽게 말하면 기체결함 또 정비 불량, 아니면 오작동,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문제, 다양한 가능성이 다 상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가에 떨어진 것 말고도 8발이면 주변 인근 지역에 지금 포착이 안 된 폭발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오폭된 폭탄들은 제거반에서 모두 처리를 한 것으로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요. 오폭한 전투기가 최소 2대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개의 기체 모두에 입력된 좌표가 혹시 잘못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만일 1대라면, 2대라고 확신은 못하고요. 다만 8발이면 1대보다는 2대에 장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2대가 동시에 오폭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장착된 투하 관련 메커니즘, 프로세스, 아니면 소프트웨어 아니면 입력된 좌표, 이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이 사고에 대한 공군의 대처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 100분 만에 공군 당국에서 사고와 관련한 첫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너무 늑장 대처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 보고 체계를 생각했을 때 100분이라는 시간은 늦은 시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런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주 이례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포천 쪽이 직전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그런 피해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사격을 하면, 우리 국토가 좁다 보니까 좌표 설정만 잘못하면 민가 쪽에 떨어지거나 오발 사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명 사고도 난 적이 있고 사실 보도가 자세히 안 돼서 그렇지 포천에 사격장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았던 곳이고 크고 작은 사고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8발 다량의 오폭은 처음이지만 그러나 연습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체에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건 외국에서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핵탄두까지도 투하돼서 지하 깊숙히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없는 사고는 아닌데 그러나 이 정도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공군으로서도 사실 처음 접하는 사고고 아마 상황 파악에 시간이 걸렸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100분이 지났다고 그러면 물론 군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도 피하기는 어렵죠.
[앵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정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CCTV 화면 오른쪽 위에 시간 설정값이 11시로 되어 있었는데요. CCTV 설정값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폭탄이 떨어진, 폭발이 일어난 시점은 오전 10시 5분쯤으로 확인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11시 47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10시 5분 정도였다라고 다시 한 번 정정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실 한미연합훈련이기 때문에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고가 안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한범]
이건 프리덤실드 훈련이죠, 3월에 하는. 이번 훈련이 아주 중요한 게 북한이 지금 핵 교리를 변화시키고 전술핵 공격 운용 부대를 실전 배치한 상태고 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인 밀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세적인 북한의 핵 전략, 그다음에 북러, 러북 군사적 밀착 이걸 시나리오를 반영한 첫 번째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아주 의미가 크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집권 이후에 안보 우려나 불신,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인데 이게 지금 본격 개시를 앞둔 사실상 준비단계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은 불가피하죠. 그렇게 보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큰 문제 때문에 신경을 안 쓰지만 이미 1기 때 북한하고 협상할 때 한미연합훈련 돈 드는 거다라고 중단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빌미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좀 있고,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정부 이후로 칼빈슨 항모전단도 왔고 B-1B 전략폭격기도 전개가 됐고 이번에 훈련도 전개가 됐기 때문에 또 한반도에 대한 안보공약은 철통같다고 미군 당국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말씀주신 것처럼 한미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0일부터 11일 동안 자유의 방패 연습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조한범]
지금 상황은 아직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로드맵, 종합적인 플랜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바이든 정부 때 있었던 한미 공조 체계 그다음에 연합 방위 능력 생산, 이 차원의 전략이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 훈련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차질은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우발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고 또 북한과 접촉을 하고 이미 한미연합훈련을 1기 때 중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는 종합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죠.
[앵커]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서 부상자,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7명이었다, 이렇게 전해 드렸다가 지금 15명으로 늘었거든요. 물론 경상자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후에 또 부상자가 더 늘 가능성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폭탄 같은 경우에는 파편으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조한범]
파편도 있고 폭발로 인한 청각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적인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8발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살상범위가 축구장 하나 범위니까 아직 추가적으로 더 부상자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현재까지 보면 일부 중상자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경상자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고 하면 8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열어둬야죠.
[앵커]
현재까지 집계된 부상자 15명인데요. 오발된 폭탄들 중에 인근 군부대나 이런 데에 오발이 만약에 됐다면 아직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군인 부상자들까지 추가로 집계돼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군부대 같은 경우는 통신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나 민가 같은 경우, 외곽에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집계가 안 되니까 피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군부대나 아니면 통신이 원활한 지역이라면 벌써 통계에 잡혔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포천시 자체가 앞서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군부대도 많고 그리고 사격장의 면적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백 번 말해도 중요한 얘기고요. 그러나 딜레마는 뭐냐 하면 지금 좁은 국토에서 정전 체계, 민감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은 군의 입장에서는 너무 협소하고요.
[앵커]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조한범]
그렇죠. 민간 입장에서는 사실 국토가 협소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포병 사격을 할 때 좌표를 조금만 올려잡아도 산 넘어가서 민가로 떨어지게 되는 게 우리 국토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가가 밀집해 있고 인구가 밀집한 한반도 환경에서 이번에 낙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격장 인근에서는 소음도 크거든요.
지금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강화도나 교동도 이쪽은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지금 수천 명의 주민들이 거의 지하철 수준의 소음에 매일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포천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낙탄 피해가 사실 수시로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을 담보하고 보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군 훈련의 특성상 사고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그다음에 민간인 피해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게 고민이고요. 물론 사고를 방지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 그러니까 교동도나 강화도 같은 경우도 지금 심적인 피해, 스트레스 피해, 예를 들면 축산 같은 경우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연구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고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서 4명이 현재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1명은 중상 상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운행 중이었던 택시가 단독 사고를 낸 것인데요. 택시 내부에 타고 있던 승객이 4명이었고 또 택시운전기사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중상자들은 인근의 병원으로 모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범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연구원과 다시 한 번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국토가 지금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훈련을 하려다 보니 이런 작은 사고들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이러한 훈련을 펼치기에는 조금 무리한 훈련이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용돼왔고, 물론 평화의 시기라서 그런 사격장이 없으면 민가가 완전히 떨어진 곳을 찾아서 활용을 하면 좋은데 그런 데 찾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훈련하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훈련에 제약이 많고 민가 입장에서는 민생에 상당히 지장이 많고 이 두 가지 지점이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상 우리 입장으로서는 숙제가 되는 거죠.
[앵커]
조금 전 포천시장의 브리핑에서도 이 시간 이후 모든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물론 포천 주민들, 당장 불안감, 트라우마 이런 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지금 러우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하마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초부터 남북을 전쟁관계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 보도가 나왔지만 남쪽 지역을 침략하기 위한 황해도 국산에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전언이죠. 제주도나 종로나 이런 지역을 침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번 사고의 충격과 논란 이런 것을 이해하고 민간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단 체제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기 때문에 민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함께 적절한 수준의 훈련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저희 잠깐만 다시 한 번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던 울산 교통사고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울산에서 택시 1대가 담벼락을 들이받으면서 현재 4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택시가 다른 차를 들이받거나 한 것은 아니고 단독사고입니다.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이 4명이고 택시운전자 1명까지 포함해서 총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심정지 4명 그리고 중증외상급의 중상을 입은 사람이 1명입니다. 울산대 병원과 인근 부산 기장 원자력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각각 중상자들이 옮겨진 상태입니다. 또 상태는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요. 시간관계상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앵커]
전화 연결되어 있는 조한범 연구원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전해 드리기로는 성당 1곳 그리고 주택 2채 그리고 부상자 15명이 현재까지는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조치, 그러니까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겠죠?
[조한범]
당연하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보상,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례는 사실 거의 전례를 찾기 어렵거든요. 이 정도의 규모의 사례. 그러니까 아마 포천 지역에 대한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클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FS훈련 전반적인 훈련을 재조정하기는 어렵지만 포천 지역의 피해나 충격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군도 적절한 피해보상은 당연하고요. 훈련 과정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군,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는 물론 원인이 먼저 밝혀져야겠습니다마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군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조한범]
항공기는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나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나 연습탄이나 더미탄만 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실제 실탄을 운반하는 훈련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의... 말씀드렸지만 실제 냉전기에는 전략폭격기가 핵탄두를 실수로 투하하는 훈련을 했어요. 물론 폭파는 안 됐습니다. 그런 사고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나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 더 제고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전투기가 전투기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그런 훈련, 훈련 안 하는 상황도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고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만전을 기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죠.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례는 이 정도의 다량의 오폭 그다음에 군의 발표가 있겠지만 기체가 한 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라면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 따라서 복수의 기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원인이 충분히 있고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충분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조사가 이루어지면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죠.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만 해봐도 어느 정도는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한범]
군 사고의 특성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앵커]
많이 걸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조한범]
원인이 복잡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도 블랙박스 같은 게 확보돼도 이게 조사결과가 완전하게 나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임시 결과 같은, 아마 임시적인 사고의 개요를 발표하는 건 조금 빠를 수 있겠지만 완전한 조치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원인도 복잡하고 군이라는 특성상 기밀 관련한 문제들도 좀 있을 거고 민감한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고 체계가 저희에게 전해진 것도, 시청자분들에게, 국민에게 전해진 것도 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 보고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류의 사고는 군도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복합적인 상황들이. 그리고 지금 피해자도 집계가 단기간에 안 되고 있고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고의 특성상 여러 가지 판단이나 또 원인,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오전부터 시작된 사고에서는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일반 지상화력에 의한 실사격 훈련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원인인지를 파악하는데 우리와는 다른 시각으로 군이 판단했을 과정도 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죠.
[앵커]
앞서서 이 사고 이후에 폭발물 처리반, 그러니까 EOD 요원들이 투입이 됐다가 모두 폭발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게 폭탄이라는 게 만약에 불발탄으로 남겨졌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터질 위험이 또 있는 겁니까?
[조한범]
불발탄이 제일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게 불발탄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그냥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땅속 깊숙이 박혀버리거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낙하된 지점을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단기간에. 그러면 시간이 지연돼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지연신관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땅에 떨어져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하는.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자연 충격에 의한 신관의 폭발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폭발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의 입장으로서의 8발이니까 불발탄이 있을 가능성, 또 떨어졌어도 폭약이 남아있을 가능성, 이런 것을 조사를 한 것 같고 모두 8발을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그러면 상황 파악은 대체적인 피해나 사고 개요는 거의 파악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8발을 모두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마쳤다고 하면 그러면 피해가 늘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앵커]
연구원님과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울산시 울주군 택시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입니다. 오늘 낮 1시쯤에 골목길을 달리던 택시가 벽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로 저희가 5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해 드렸는데 70대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은 사망한 상태고 나머지 승객 2명은 여전히 중상이라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경찰이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주에서 택시사고로 인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 조한범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조한범]
고맙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해 상황을 보자면 성당 한 곳 그리고 주택 두 채, 현재까지는 부상자 15명이 발생을 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피해 상황, 군사훈련 중에, 그러니까 국가적인 군사훈련 중에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의 책임이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이 상황 사실 지금 군 훈련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결국 전투기, 우리나라 군대에 의한 사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보상 문제가 아직 언급이 빠르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배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주택과 성당, 지금 화물차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삶의 터전이자 지금 당장 일자리와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속한 피해 배상은 결국 국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전투기라는 부분, 이것을 운행하고 있던 당사자가 결국 공무원의 신분, 군인의 신분으로 지금까지 당연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무집행 중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 이에 대해서는 그 어떤 형태가 됐든 공군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시간을 많이 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큰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 규모에 대한 확정 그리고 피해 배상 규모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 어떤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입증을 해야 배상이 원활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 정확히 입증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인과관계가 있음은 너무나도 명백해 보입니다. 보통의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은 부분의 인과관계까지도 입증하는 게 필요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으로 확인가능한 것처럼 지금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이 피해를 본 부분의 인과관계는 이미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이고 이 손해를 어디까지 배상할지 이 부분만 남아 있는데 당연히 인적 피해, 지금 부상을 통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특히 치료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함되는 손해라고 볼 수 있고요.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그동안 일시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을 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까지 포함이 될 것이고 지금 물적인 손해도 굉장히 커보입니다. 완전히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주택, 성당, 화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배상이 들어갈 것이고 인근 지역에 지금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폭탄의 위력이 정말 상당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폭탄 한 발당 정말 넓은 면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직접적으로 폭탄이 떨어진 그 위치, 반경으로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폭탄 파편이라든가 분진 이런 피해가 굉장히 속출할 것으로 보이고 민가이기 때문에 농지도 인접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재건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당연히 국가에서 손해 산정을 통해서 배상을 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포천시가 워낙 군부대도 많고 훈련도 많고 지금 오늘과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뭔가 선제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공항 근처에 살게 되면 소음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주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전에도 이 포천시장이 인터뷰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것처럼 브리핑 내용처럼 폭탄이 타격물을 타격하고 그 이후에 파편이 민간에 피해를 준 사정은 있었으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오발이었기는 하나 폭탄이 직접적으로 지금 민가에 투하가 되었거든요.그렇다면 이만한 피해기에 망정이지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만약 반복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가능할 것 같은데 적어도 훈련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몇 차례 더 연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점. 그리고 훈련의 과정에서 적어도 민간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보이고요.
지금 포천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훈련 외에도 다양한 훈련들이 진행이 되고요. 또 대규모의 사격장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격장의 조성이라든가 대규모 훈련은 또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방안,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분단 관계라는 특수상황도 있고요. 또 영토도 좁다 보니까 군사훈련, 접경지역,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군 당국이나 배상 책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사실 전투기가 이렇게 집 위로 지나간다면 소음 피해도 이미 굉장히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이 폭탄 오조준 투하 때문에 오발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발생할지 아직 예측도 어려운 단계입니다. 결국 주변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훈련이 진행되는 시점이라든가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사격물 표준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오조준의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오발의 위험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절실합니다.
[앵커]
포천 민가 폭탄 오발 사고와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검찰 단계에서 세 차례 기각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내려질 거로 예상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도 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저희가 사고 소식부터 다뤄야겠습니다. 오전에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는데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경기 포천시 민가에 전투기에서 떨어뜨린 폭탄이 떨어졌는데 당시 그 목격자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에서 포천시장의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인터뷰]
다락대에 있는 군사훈련소와 함께 했는 사격장, 약 1500만 평이 포천 3개소 사격장의 면적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5~17배, 또 비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저희는 사격장으로 제공을 하고 그동안 70년의 세월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재작년에 도비탄이 4차로를 달리는 차량에 떨어졌던 일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도비탄, 사격 표적을 지나서 아마 튕겨져 나오면서 목적지가 다른 곳에 도달하는 그런 사고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비행기에서 민가를 사격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포천시장으로서의 제 소신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포천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진과학훈련장에서 실시 중인 한미연합 사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무고한 시민들께서 중경상을 입고 수채의 가옥과 차량이 파손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포천시는 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사고 수습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14만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포천시장으로서 정부와 군 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더 이상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포천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 시간 이후로 군사훈련은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즉각적으로 피해자 치료 지원 및 이동면 노곡리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피해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지원과 보상이 늦어진다면 우리 포천시가 선제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 관계 당국자들이 직접 포천 시민들께 사과하고,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신속한 대처에 나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포천시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는 2차적인 피해 조사를 위해서 우리 포천시가 주관이 돼서 군, 경찰, 소방서, 관련 기관과 함께 합동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사고가 난 포천시의 백영현 시장의 입장 발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지역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포천 시민들에 대한 정부 관계 당국자들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잠시 후 3시부터는 2차적 피해 조사를 위해서 군, 경, 소방,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관련해서 더 들어오는 소식은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변호사님, 한미연합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로 보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고의에 의한 사고는 아니고 과실에 기초한 오발 사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투하로 인해서 폭탄이 민간 지역에 떨어지면서 인명피해와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런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놀랐을 수밖에 없고 지자체장으로서도 당연히 재발 방지, 예방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15명의 중경상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중상자라고 할지라도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중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빠른 쾌유와 재산적 피해가 빨리 복구돼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조금 전 백영현 포천시장의 브리핑에서도 들을 수 있었듯이 전투기에서 오폭이라 해도 폭탄이 직접 떨어지는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그야말로 피해를 겪은 분들 또 인근 주민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당장 치료비라든지 보상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인명피해 같은 부분도 그렇고 물적인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주택과 교회 그리고 1톤 트럭에 폭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도 추후 조사를 통해서 확정이 가능하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 군사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명백해 보입니다. 이것이 과실로 발생한 일일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배상은 국가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국가 배상 책임 등을 통해 피해 규모 파악 및 그 이후의 절차들은 진행이 가능해보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성당 건물 그리고 주택 2채가 파손이 됐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차량이 파손된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이런 부분도 국가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고의, 과실에 의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고 이미 공군에서 피해배상하겠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손해배상의 배상은 전부 배상을 원칙으로 해서 재산적 손해 모두 배상해야 되고 치료비 배상해야 하고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문제도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한미 훈련이든 공군 훈련이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혹여라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염려돼서 지역 주민들이 이와 관련한 항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대책이라든가 정확한 사고 원인의 조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민간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같은 심리적 트라우마, 앞으로는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직간접적으로 보상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역 주민들의 심리 치료 같은 간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상자가 7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다가 현재까지는 경상 13명, 중상 2명, 부상자 15명으로 집계가 늘고 있고요. 또 포천시에서 2차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부상자 수가 더 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피해자나 규모가 더 늘어난다면 대책위원회 규모도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말 유례 없는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훈련 중에 민가를 향해서 폭탄이 투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오발이 되었는지 재발 방지 대책 및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서 그 기구가 형성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포천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사격장들이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다고 포천시장도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 이런 일이 다시금 또 재발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방지대책 그리고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 마련 절실해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공군의 대처. 왜냐하면 전투기에서 폭탄이 비정상 낙하를 했기 때문에 공군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발표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한 게 사고 발생 100분 만에 공군에서 첫 발표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늑장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손정혜]
좀 더 신속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군 체계상 보고 체계나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그 후에 발표하고자 하다 보니 조금 늑장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과실을 비교적 신속하게 인식하고 있고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과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만큼 피해배상도 조속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재발방지도 조속하게 할 수 있고 또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나 과실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책, 이런 것도 같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관련자들 중에 주의 감독이라든가 관련된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이런 사고가 연계돼서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문책과 징계까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오폭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것이 KF-16 전투기입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폭탄이 비정상적으로 투하가 되었고 지금 자막으로 함께 보시는 것처럼 2대가 출격해서 각 4발씩 총 8발의 폭탄이 잘못 떨어진 셈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쩌다가 오폭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밝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오늘 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미연합훈련, 실사격 훈련이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전투기들은 어떤 목표물을 가지고 아마도 실사격 훈련을 위해서 운용을 하고 것으로 보이는데 조준점이 빗나간 이유,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투기 자체의 기계적 오점이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인적인 실수가 발생한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모두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조사 그리고 원인 규명, 그 이후에 재발방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포천시장의 입장발표 때 들었지만 포천시 자체가 경기북부 지역이고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면적을 사격장으로 쓰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정말 분명히 필요하겠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경지대, 인근 지역 주민들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희생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표현을 드릴 정도로 포천 지역이 오발 사고나 훈련도 있지만 군부대 관련해서 각종 민원도 제기되는 과정이 있고 과거에 오물풍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피해를 보는 지역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북한의 소음이라든가 방송을 할 때 주민들이 극히 두려워하시거나 염려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남북 대치에 따른 위기 의식에 가장 최선에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인 지원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접적인 보상과 배상도 필요하지만 간접적으로 복지 지원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의 소음이라든가 훈련의 리스크를 모두 감당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있을 필요성도 있고요. 특히 훈련과 관련한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민가와 다른 곳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곳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의 오발 사고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 조금 달랐다고 한다면 민간지역을 피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웠는데 과거에 이런 피해가 없었고 이런 오발 투하되는 일이 없었다 보니 민간 지역 상공에서 만연하게 부주의하게 훈련을 하다가 피해가 야기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총체적인 지원책, 총체적인 예방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림으로 보고 계시지만 정말 집 안 내부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망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피해를 입은 민가들, 그러니까 해당 주민들을 위해서는 뭔가 임시거처도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피해 규모가 아직도 집계 중이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파손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집기들이 크게 부서진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 집 상태라는 것이 민가 자체가 당장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시적으로 거처 마련, 당연히 필요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완벽하게 배상을 할지 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피해가 굉장히 커 보이고 아직까지는 추산에 불과하거든요. 계속해서 어디까지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단계로 보여서 앞으로 좀 더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조금 전에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직접 영향이 아니더라도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도 유리창이 깨지거나 집기가 모두 파손되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아마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인근 민가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8발이 모두 오폭되었다고 전해졌는데요. 한 발의 위력이 축구장 한 개의 면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8발이 떨어진 만큼 추가피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총체적인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진이 나거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같은 것들을 하는 지역의 경우도 있는데 피해가 좀 더 커지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선포하고 긴급지원이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 긴급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인명피해가 다소 대규모 사고보다 비교적 적은 면이고, 또 재산적 피해도 단시간 내에 어느 정도는 추계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배상 조치를 안내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만 이렇게 위력이 큰 폭탄이 투하가 됐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진동과 소음이 굉장히 크게 야기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담벼락에 금이 간다라든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건물에 부실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주변 농장이라든가 농작물 또 특히 가축에 대한 피해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한 피해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저희가 군사전문가를 연결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미군과 우리 군이 올해 처음으로 연합 합동훈련을 실시한 거였는데 이 훈련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입니까?
[조한범]
실사격 훈련이고요. 연습이나 모의탄이 아니고 합동화력 실사격 훈련은 한미가 가지고 있는 주력 전투기 그다음에 지상 화력들을 집중시키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난 건 공군 KF-16 전투기에서 MK-82 500파운드짜리 227kg 정도 되거든요.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유도 키트를 달면 정밀 유도도 할 수 있는 건데 8발이면 KF-16 1대나 2대에서 투하가 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발이 모두 실수로 기체결함이나 이렇게 투하되기는 어려워보이고요. 어쨌든 과거에 물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저렇게 8발 정도 다량으로 동시에 같은 지역에, 1발 오발도 아니고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방금 기체 결함보다는 다른 이유로 오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런 사례가 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해당 폭탄에는 유도 기능이 없는 거죠?
[조한범]
달 수는 있어요. 유도 키트를 달 수는 있는데 이번에 떨어진 건 멍텅구리 폭탄은 자유낙하거든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자유 관성을 통해서 낙하시키는 폭탄인데 자유낙하 훈련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떠한 원인이 있었는지 1발이 아니고 8발이면 기체 1대 내지 2대가 동시에 같은 지점으로 투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체 1대라면 모를까 2개의 기체에서 동시에 투발됐다면 이건 기체결함으로 볼 수는 없고 만일 2대의 기체에서 투하가 됐다고 하면 1대라면 인적 실수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2대가 동시에 그랬다고 하면 아마 좌표 설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투하 소프트웨어가 잘못됐거나 이쪽 가능성이 아직 군 당국에서 공식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만일 복수의 기체에서 떨어졌다면 복수의 기체가 동시에 투하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좌표 설정이나 투하 소프트웨어 설정의 계열의 잘못일 수 있죠.
[앵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CCTV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전투기가 오폭을 한 순간의 CCTV 화면을 함께 보시겠는데 뒤쪽 성당 모습이 보이고 차량 1대, 그러니까 트럭 한 대가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오폭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닌가. 저희가 조금 전에 목격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오폭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아찔한 장면이죠. CCTV 영상 위에 표시된 시간을 보면 오전 11시 47분, 이렇게 되어 있고 놀라서 뛰어가는 것 같은 주민이 11시 49분에 뛰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폭탄이 떨어지는 장면,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상당히 처참한 장면인데 연구원님, MK-82 폭탄이라는 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폭탄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 폭탄이 노후 기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던 그런 폭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자유낙하폭탄은 자체 부실이나 문제라기보다는 MK-82는 제일 많이 쓰는 범용 폭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도가 되는 것처럼 파편이 있기 때문에 대략 축구장 하나 정도까지는 파편 범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는 거고 KF-16 지금 사고 기종으로 추정이 되는 기종도 94년부터 배치가 돼서 2004년까지 배치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초기 기종이라면 노후화가 많이 됐지만 그래도 항공기는 보통 한 30~40년 씁니다. 그러니까 30~40년이라 기체가 너무 노후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KF-16 기종은 몇 차례 추락 사고라든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따라서 기체 결함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말씀드리지만 8발이면 1대가 아닌 2대 기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쉽게 말하면 기체결함 또 정비 불량, 아니면 오작동,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문제, 다양한 가능성이 다 상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가에 떨어진 것 말고도 8발이면 주변 인근 지역에 지금 포착이 안 된 폭발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오폭된 폭탄들은 제거반에서 모두 처리를 한 것으로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요. 오폭한 전투기가 최소 2대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개의 기체 모두에 입력된 좌표가 혹시 잘못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만일 1대라면, 2대라고 확신은 못하고요. 다만 8발이면 1대보다는 2대에 장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2대가 동시에 오폭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장착된 투하 관련 메커니즘, 프로세스, 아니면 소프트웨어 아니면 입력된 좌표, 이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이 사고에 대한 공군의 대처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 100분 만에 공군 당국에서 사고와 관련한 첫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너무 늑장 대처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 보고 체계를 생각했을 때 100분이라는 시간은 늦은 시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런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주 이례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포천 쪽이 직전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그런 피해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사격을 하면, 우리 국토가 좁다 보니까 좌표 설정만 잘못하면 민가 쪽에 떨어지거나 오발 사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명 사고도 난 적이 있고 사실 보도가 자세히 안 돼서 그렇지 포천에 사격장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았던 곳이고 크고 작은 사고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8발 다량의 오폭은 처음이지만 그러나 연습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체에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건 외국에서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핵탄두까지도 투하돼서 지하 깊숙히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없는 사고는 아닌데 그러나 이 정도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공군으로서도 사실 처음 접하는 사고고 아마 상황 파악에 시간이 걸렸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100분이 지났다고 그러면 물론 군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도 피하기는 어렵죠.
[앵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정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CCTV 화면 오른쪽 위에 시간 설정값이 11시로 되어 있었는데요. CCTV 설정값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폭탄이 떨어진, 폭발이 일어난 시점은 오전 10시 5분쯤으로 확인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11시 47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10시 5분 정도였다라고 다시 한 번 정정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실 한미연합훈련이기 때문에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고가 안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한범]
이건 프리덤실드 훈련이죠, 3월에 하는. 이번 훈련이 아주 중요한 게 북한이 지금 핵 교리를 변화시키고 전술핵 공격 운용 부대를 실전 배치한 상태고 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인 밀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세적인 북한의 핵 전략, 그다음에 북러, 러북 군사적 밀착 이걸 시나리오를 반영한 첫 번째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아주 의미가 크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집권 이후에 안보 우려나 불신,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인데 이게 지금 본격 개시를 앞둔 사실상 준비단계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은 불가피하죠. 그렇게 보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큰 문제 때문에 신경을 안 쓰지만 이미 1기 때 북한하고 협상할 때 한미연합훈련 돈 드는 거다라고 중단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빌미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좀 있고,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정부 이후로 칼빈슨 항모전단도 왔고 B-1B 전략폭격기도 전개가 됐고 이번에 훈련도 전개가 됐기 때문에 또 한반도에 대한 안보공약은 철통같다고 미군 당국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말씀주신 것처럼 한미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0일부터 11일 동안 자유의 방패 연습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조한범]
지금 상황은 아직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로드맵, 종합적인 플랜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바이든 정부 때 있었던 한미 공조 체계 그다음에 연합 방위 능력 생산, 이 차원의 전략이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 훈련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차질은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우발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고 또 북한과 접촉을 하고 이미 한미연합훈련을 1기 때 중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는 종합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죠.
[앵커]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서 부상자,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7명이었다, 이렇게 전해 드렸다가 지금 15명으로 늘었거든요. 물론 경상자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후에 또 부상자가 더 늘 가능성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폭탄 같은 경우에는 파편으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조한범]
파편도 있고 폭발로 인한 청각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적인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8발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살상범위가 축구장 하나 범위니까 아직 추가적으로 더 부상자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현재까지 보면 일부 중상자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경상자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고 하면 8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열어둬야죠.
[앵커]
현재까지 집계된 부상자 15명인데요. 오발된 폭탄들 중에 인근 군부대나 이런 데에 오발이 만약에 됐다면 아직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군인 부상자들까지 추가로 집계돼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군부대 같은 경우는 통신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나 민가 같은 경우, 외곽에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집계가 안 되니까 피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군부대나 아니면 통신이 원활한 지역이라면 벌써 통계에 잡혔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포천시 자체가 앞서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군부대도 많고 그리고 사격장의 면적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백 번 말해도 중요한 얘기고요. 그러나 딜레마는 뭐냐 하면 지금 좁은 국토에서 정전 체계, 민감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은 군의 입장에서는 너무 협소하고요.
[앵커]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조한범]
그렇죠. 민간 입장에서는 사실 국토가 협소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포병 사격을 할 때 좌표를 조금만 올려잡아도 산 넘어가서 민가로 떨어지게 되는 게 우리 국토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가가 밀집해 있고 인구가 밀집한 한반도 환경에서 이번에 낙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격장 인근에서는 소음도 크거든요.
지금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강화도나 교동도 이쪽은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지금 수천 명의 주민들이 거의 지하철 수준의 소음에 매일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포천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낙탄 피해가 사실 수시로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을 담보하고 보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군 훈련의 특성상 사고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그다음에 민간인 피해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게 고민이고요. 물론 사고를 방지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 그러니까 교동도나 강화도 같은 경우도 지금 심적인 피해, 스트레스 피해, 예를 들면 축산 같은 경우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연구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고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서 4명이 현재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1명은 중상 상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운행 중이었던 택시가 단독 사고를 낸 것인데요. 택시 내부에 타고 있던 승객이 4명이었고 또 택시운전기사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중상자들은 인근의 병원으로 모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범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연구원과 다시 한 번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국토가 지금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훈련을 하려다 보니 이런 작은 사고들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이러한 훈련을 펼치기에는 조금 무리한 훈련이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용돼왔고, 물론 평화의 시기라서 그런 사격장이 없으면 민가가 완전히 떨어진 곳을 찾아서 활용을 하면 좋은데 그런 데 찾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훈련하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훈련에 제약이 많고 민가 입장에서는 민생에 상당히 지장이 많고 이 두 가지 지점이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상 우리 입장으로서는 숙제가 되는 거죠.
[앵커]
조금 전 포천시장의 브리핑에서도 이 시간 이후 모든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물론 포천 주민들, 당장 불안감, 트라우마 이런 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지금 러우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하마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초부터 남북을 전쟁관계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 보도가 나왔지만 남쪽 지역을 침략하기 위한 황해도 국산에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전언이죠. 제주도나 종로나 이런 지역을 침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번 사고의 충격과 논란 이런 것을 이해하고 민간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단 체제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기 때문에 민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함께 적절한 수준의 훈련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저희 잠깐만 다시 한 번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던 울산 교통사고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울산에서 택시 1대가 담벼락을 들이받으면서 현재 4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택시가 다른 차를 들이받거나 한 것은 아니고 단독사고입니다.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이 4명이고 택시운전자 1명까지 포함해서 총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심정지 4명 그리고 중증외상급의 중상을 입은 사람이 1명입니다. 울산대 병원과 인근 부산 기장 원자력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각각 중상자들이 옮겨진 상태입니다. 또 상태는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요. 시간관계상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앵커]
전화 연결되어 있는 조한범 연구원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전해 드리기로는 성당 1곳 그리고 주택 2채 그리고 부상자 15명이 현재까지는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조치, 그러니까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겠죠?
[조한범]
당연하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보상,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례는 사실 거의 전례를 찾기 어렵거든요. 이 정도의 규모의 사례. 그러니까 아마 포천 지역에 대한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클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FS훈련 전반적인 훈련을 재조정하기는 어렵지만 포천 지역의 피해나 충격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군도 적절한 피해보상은 당연하고요. 훈련 과정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군,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는 물론 원인이 먼저 밝혀져야겠습니다마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군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조한범]
항공기는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나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나 연습탄이나 더미탄만 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실제 실탄을 운반하는 훈련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의... 말씀드렸지만 실제 냉전기에는 전략폭격기가 핵탄두를 실수로 투하하는 훈련을 했어요. 물론 폭파는 안 됐습니다. 그런 사고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나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 더 제고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전투기가 전투기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그런 훈련, 훈련 안 하는 상황도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고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만전을 기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죠.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례는 이 정도의 다량의 오폭 그다음에 군의 발표가 있겠지만 기체가 한 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라면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 따라서 복수의 기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원인이 충분히 있고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충분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조사가 이루어지면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죠.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만 해봐도 어느 정도는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한범]
군 사고의 특성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앵커]
많이 걸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조한범]
원인이 복잡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도 블랙박스 같은 게 확보돼도 이게 조사결과가 완전하게 나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임시 결과 같은, 아마 임시적인 사고의 개요를 발표하는 건 조금 빠를 수 있겠지만 완전한 조치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원인도 복잡하고 군이라는 특성상 기밀 관련한 문제들도 좀 있을 거고 민감한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고 체계가 저희에게 전해진 것도, 시청자분들에게, 국민에게 전해진 것도 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 보고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류의 사고는 군도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복합적인 상황들이. 그리고 지금 피해자도 집계가 단기간에 안 되고 있고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고의 특성상 여러 가지 판단이나 또 원인,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오전부터 시작된 사고에서는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일반 지상화력에 의한 실사격 훈련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원인인지를 파악하는데 우리와는 다른 시각으로 군이 판단했을 과정도 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죠.
[앵커]
앞서서 이 사고 이후에 폭발물 처리반, 그러니까 EOD 요원들이 투입이 됐다가 모두 폭발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게 폭탄이라는 게 만약에 불발탄으로 남겨졌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터질 위험이 또 있는 겁니까?
[조한범]
불발탄이 제일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게 불발탄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그냥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땅속 깊숙이 박혀버리거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낙하된 지점을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단기간에. 그러면 시간이 지연돼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지연신관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땅에 떨어져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하는.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자연 충격에 의한 신관의 폭발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폭발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의 입장으로서의 8발이니까 불발탄이 있을 가능성, 또 떨어졌어도 폭약이 남아있을 가능성, 이런 것을 조사를 한 것 같고 모두 8발을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그러면 상황 파악은 대체적인 피해나 사고 개요는 거의 파악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8발을 모두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마쳤다고 하면 그러면 피해가 늘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앵커]
연구원님과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울산시 울주군 택시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입니다. 오늘 낮 1시쯤에 골목길을 달리던 택시가 벽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로 저희가 5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해 드렸는데 70대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은 사망한 상태고 나머지 승객 2명은 여전히 중상이라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경찰이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주에서 택시사고로 인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 조한범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조한범]
고맙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해 상황을 보자면 성당 한 곳 그리고 주택 두 채, 현재까지는 부상자 15명이 발생을 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피해 상황, 군사훈련 중에, 그러니까 국가적인 군사훈련 중에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의 책임이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이 상황 사실 지금 군 훈련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결국 전투기, 우리나라 군대에 의한 사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보상 문제가 아직 언급이 빠르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배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주택과 성당, 지금 화물차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삶의 터전이자 지금 당장 일자리와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속한 피해 배상은 결국 국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전투기라는 부분, 이것을 운행하고 있던 당사자가 결국 공무원의 신분, 군인의 신분으로 지금까지 당연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무집행 중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 이에 대해서는 그 어떤 형태가 됐든 공군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시간을 많이 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큰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 규모에 대한 확정 그리고 피해 배상 규모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 어떤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입증을 해야 배상이 원활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 정확히 입증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인과관계가 있음은 너무나도 명백해 보입니다. 보통의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은 부분의 인과관계까지도 입증하는 게 필요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으로 확인가능한 것처럼 지금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이 피해를 본 부분의 인과관계는 이미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이고 이 손해를 어디까지 배상할지 이 부분만 남아 있는데 당연히 인적 피해, 지금 부상을 통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특히 치료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함되는 손해라고 볼 수 있고요.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그동안 일시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을 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까지 포함이 될 것이고 지금 물적인 손해도 굉장히 커보입니다. 완전히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주택, 성당, 화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배상이 들어갈 것이고 인근 지역에 지금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폭탄의 위력이 정말 상당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폭탄 한 발당 정말 넓은 면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직접적으로 폭탄이 떨어진 그 위치, 반경으로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폭탄 파편이라든가 분진 이런 피해가 굉장히 속출할 것으로 보이고 민가이기 때문에 농지도 인접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재건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당연히 국가에서 손해 산정을 통해서 배상을 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포천시가 워낙 군부대도 많고 훈련도 많고 지금 오늘과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뭔가 선제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공항 근처에 살게 되면 소음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주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전에도 이 포천시장이 인터뷰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것처럼 브리핑 내용처럼 폭탄이 타격물을 타격하고 그 이후에 파편이 민간에 피해를 준 사정은 있었으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오발이었기는 하나 폭탄이 직접적으로 지금 민가에 투하가 되었거든요.그렇다면 이만한 피해기에 망정이지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만약 반복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가능할 것 같은데 적어도 훈련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몇 차례 더 연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점. 그리고 훈련의 과정에서 적어도 민간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보이고요.
지금 포천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훈련 외에도 다양한 훈련들이 진행이 되고요. 또 대규모의 사격장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격장의 조성이라든가 대규모 훈련은 또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방안,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분단 관계라는 특수상황도 있고요. 또 영토도 좁다 보니까 군사훈련, 접경지역,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군 당국이나 배상 책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사실 전투기가 이렇게 집 위로 지나간다면 소음 피해도 이미 굉장히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이 폭탄 오조준 투하 때문에 오발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발생할지 아직 예측도 어려운 단계입니다. 결국 주변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훈련이 진행되는 시점이라든가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사격물 표준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오조준의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오발의 위험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절실합니다.
[앵커]
포천 민가 폭탄 오발 사고와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