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성훈 영장심의위...검찰 반려 결정 뒤집힐까

오늘 오후 김성훈 구속영장 반려 처분 심사 진행 중
"대통령 체포 저지 주도"…검찰, 3차례 신청 반려
경찰, 불복해 심의위 신청…관계자 3명 출석
"비화폰 기록 삭제·압수수색 불응…구속수사 필요"

[앵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번번이 기각되자,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계속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2시간 전 쯤인 오후 2시부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반려했는데요.

경찰이 이 같은 검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4일 영장심의를 신청한 지 열흘 만입니다.

경찰은 오늘 심의에 수사 관계자 3명을 출석시켜 이미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근거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단 방침입니다.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가로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검찰 측도 서울서부지검 검사 2명이 직접 심의위에 출석해 반려 처분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심의 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인 김 차장 측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성립하지 않아 구속 수사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영장 심의위원회 결과는 어떻게 정해지고, 또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기자]
심의위원회는 고검장이 위촉한 검찰 외부의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10명으로 꾸려집니다.

무기명 기밀 투표로 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오후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라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과 경찰은 가능하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심의위를 통해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21년 심의위가 설치된 뒤 심의가 이뤄진 16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건 1건뿐인 데다가

이 경우도 결국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결과적으로 구속 여부가 뒤집힌 사례는 없었습니다.

특수단은 영장 심의위원회도 검찰 손을 들어준다면, 김 차장 사건 등을 공수처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한단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