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헌재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록을 보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죠?
[박민영]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 건보다 더 빠르게 결론이 났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차일피일 미뤄서 각하할 수 있는 건을 기각까지 시간을 미루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2주가 넘은 상황이거든요.
최후 변론기일로부터 2주가 넘은 상황인데 윤 대통령과 같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기일도 맞지 않고 쟁점이 훨씬 적은 건을 헌재가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서 기간을 정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변론기일이 끝난 다음에 검찰 조서를 요청한 것 자체가 절차적 미비를 자인한 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줘서는 안 되는 요청을 받아줬던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을 헌재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의 정치행위를 멈추고 국정안정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총리에 대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서 불쾌감까지 표출했다는 기사까지 나오던데 헌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도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고요. 누군가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안 된다면 적어도 국회 인준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조금이라도 더 국가적, 국민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임명하는 쪽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쪽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려한 부분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게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수사기록을 상당 부분 확보한 점,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들도 충분히 공개됐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성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국회가 나름대로 이유를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 중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진술조서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존중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감안해서 절차대로 일을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선입선출을 말하는데 그렇게 물리적인 선입선출을 말하면 한덕수 탄핵심판도 언제 밀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을 판단해서 판결을 먼저 내리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복귀하는 것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최상목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다음 주쯤에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겠죠?
[박민영]
선고의 기일 자체보다도 선고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10차, 11차 최후진술까지 변론기일이 모두 마무리된 뒤에도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회유를 넘어서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번복된 것도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변론기일 자체도 모두 다 생중계가 됐었고요. 언론을 통해서 사실관계들이 다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인위적인 법리에만 의지해서 판단을 했을 때 헌법재판관들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많이 나온 만큼 변론기일 지정까지 어렵다고 하면 평의라도 충분히 거쳐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판결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헌재 폭동을 예고하는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찰이 선고일이 지정되면 그날에 갑호비상 발령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이 두 동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자는 분위기를 정치권에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17일까지는 일정을 모두 비웠다는 거는 아무래도 17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비춰지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17일과 가장 가까운 금요일은 13일 혹은 14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14일에 선고를 할 것이고 다음 주 10일이나 11일경에 선고를 예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보수집회가 많이 준비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폭동 비슷한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정당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잘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폭동이나 과격한 집회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가 각 지지자들에게 자제하는 당부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양심선언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인데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민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내란죄로 엮겠다는 것은 진술을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곽종근 변호인 측에서도 민주당 의원과 전날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살펴봐야 되고 이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것은 민주당 측이 아니라 동기들로부터 받은 조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육사 동기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기가 내란죄로 엮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섞어서 그런 증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내 사정을 알면서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경제적 사정까지 고려해서 박범계 의원이 삼성 변호사까지 연결해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태 전 단장의 과거 진술들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물증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어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실제로 민주당에서 제주간첩단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소개해 준 바가 있다고 사실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모두 다 오염이 됐고 심지어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적극적 개입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엄밀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회유가 아니라 민주당에 협박을 당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과 관련된 양심선언은 국민의힘에서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정도를 짚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곽종근 사령관과 관련된 공개된 녹취를 보면 핵심 키워드는 양심선언입니다. 양심선언이라는 것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숨겨진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선언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곽종근에게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말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내란 공범들에게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란 공범들에게 양심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란 공범이고 중형에 처할 것이고 법적 처단을 받을 것이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선언을 하면 재판부에서도 선처라는 것이 있잖아요. 선처라는 게 뭡니까? 반성하고 있지 안 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에 협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법정에서의 태도를 비춰보는 것은 이 사람이 사실대로 말을 하냐 안 하냐,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김병주 의원과의 통화와 관련해서 내란죄로 엮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가 12월 10일날 얘기한 건데 이미 민주당은 12월 5일날 윤석열 대통령과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밝혀졌지만 민주당이 조언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이 조언했다는 겁니다. 조언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동창도 할 수 있고 고등학교 동창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육사 동창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변호사를 민주당에서 소개해 줬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개가 됐습니까? 민주당이 변호사비를 대준다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김현태 특임단장과 관련해서 이미 진술이 결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707텔레방에서 본인은 국회의원 봉쇄 지시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그 텔레방에 보니까 본인이 지시한 거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기려고 대화방까지 삭제하라고 한 것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곽종근 사령관과 관련된 국민의힘은 다 거짓임이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민영]
조금만 부연을 드릴게요. 민주 부승찬 의원이 제주간첩단 사건을 선임했던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고요. 해당 언론사에서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취재까지 해서 나온 결론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연결이 안 된 이유는 해당 변호사가 내란죄 선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었지 민주당이 연결을 안 해 준 것은 아니는 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왜 계속해서 오락가락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 오마이티비 유튜브에 나갔을 때 그리고 국회에서 증인출석했을 때 그리고 검찰 조서와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했을 때 진술내용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인원이라고 그랬다가 검찰 조서에서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다가,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헌재 변론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증인의 증언이 계속해서 바뀐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과거 진술들을 모두 뒤집고 김용현 전 장관이 150명이라는 정족수를 언급했던 것이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언급한 적은 없다.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마지막에 정정했습니다.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진술이 바뀌는 점,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되새겨서 새로운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회유와 위력, 강요가 없었다고 하면 왜 이런 부자연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됐을까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이 민주당과 유튜브 출연 전날에 미리 답변까지 맞춰보면서 리허설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리허설이 아니고 그것은 답변을 언어를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정황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강성필]
많은 얘기하셨는데 제가 하나는 바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답변과 리허설을 했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질문지를 미리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김현태 단장이나 답변지를 누가 작성했다고 말했습니까? 곽종근 사령관과 그 법무실장이 작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라는 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횡설수설할 수 있고 팩트와 자기 하소연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지를 미리 주고 답변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이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질문지를 주고 답변지까지 주고 이걸 읽으라고 했다면 불법이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들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도 궁금한데 앞서 박 대변인께서는 여러 사안들을 꼼꼼히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강성필]
11번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통해서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걸 꼼꼼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했을 때 너무 사안이 명쾌한 겁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라든지 이분들의 증언과 진술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탄핵을 인용할 만큼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쟁점이 네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계엄의 절차가 온당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말하고 많은 국무위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포고령의 내용에 대한 위법성, 이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대생을 처단하라고 하고 정당정치를 못하게 하고 이거 엄연히 헌법위반, 포고령 계엄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침탈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상황들이 백 번 양보해서 곽종근, 홍장원 이런 분들의 진술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너무나도 탄핵을 해야 되는 사안이 많고 또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개헌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여야 대권 잠룡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없었어요. 어제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박민영]
개헌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 자체는 공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방향들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여야 모두가 40년 묵은 87체제를 극복하자고 모인 가운데 가장 큰 힘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심히 유감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잘 설명해 줬던 것처럼 87체제에서 대통령 5명이 감옥을 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던 거대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극단적으로 행정부를 파괴했던 점, 이 역시 야당 입장에서 국가가 잘못돼야, 속된말로 나라가 망해야 집권할 수 있다는 왜곡된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개헌이 왜 어렵냐면 유력 주자들, 강한 힘을 가진 주자들 입장에서는 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제 개헌, 권력구조의 개편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신성인, 뼈를 깎는 고육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자신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의 분권을 바라지 않는다고 저는 보였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만 별개로 주장한 게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을 전제로 했던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임기를 먼저 단축하겠다고 내 살을 내어줌으로써 야당이 개헌이라는 물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묵은 87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권만 주장하는 강력 주자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살을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주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그런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 그 자리에는 야권의 비명계 인사들도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개헌에 대해서 마냥 외면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민을 시작할까요?
[강성필]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반대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시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곽종근 전 사령관과 관련해서 회유했다고 하는 음모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도 안 하고 있는 위법적인 상황들이 민주당이 봤을 때는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조기대선이 열릴 것이고 조기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개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분명한 개헌과 관련된 대안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께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다. 87체제 이후 감옥에 간 대통령이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스템도 문제지만 사람의 문제도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셨던 감옥에 간 대통령 5명이 보수 집권의 대통령이었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 보수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은 다섯 분이나 감옥에 가셨을까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민주당의 정세균,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개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던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에서 개헌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어떤 개헌을 원하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원집정부제를 말씀하셨는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양원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통일된 안이 있어야 되고. 저희 민주당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약속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입법을 봤듯이 대통령에게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같이 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선과 총선을 하나로 모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 선출된 이후에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중간평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4년 중심제와 또 선거구제 개편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거지만 임기단축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시기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기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면 개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로드맵이나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강성필]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역대 국회의장들 정세균, 문희상, 그리고 우원식 의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장들이 개헌에 대해서 많이 준비해 왔고 20대, 21대, 22대 계속해서 개헌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개헌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개헌의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택해서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개헌안을 선택해서 가지고 나오느냐,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민영] 짧게 반론을 드리자면 마치 보수 대통령들만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모든 친인척들이 비리로 수사받고 감옥에 갔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건들도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사위와 딸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는 사실로 규명까지 됐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단순히 권력구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 문제가 계속해서 비화되고 있는데 87체제에서는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행정부 감찰조차, 감사조차 받지 못할 정도의 고립적인 형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보완 입법조차 하지 말라는 부적절한 입장을 냈던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지금의 청년들의 문제의식, 공정성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재명 대표가 시점만 미루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아무런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개헌에 대한 양당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헌재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록을 보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죠?
[박민영]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 건보다 더 빠르게 결론이 났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차일피일 미뤄서 각하할 수 있는 건을 기각까지 시간을 미루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2주가 넘은 상황이거든요.
최후 변론기일로부터 2주가 넘은 상황인데 윤 대통령과 같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기일도 맞지 않고 쟁점이 훨씬 적은 건을 헌재가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서 기간을 정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변론기일이 끝난 다음에 검찰 조서를 요청한 것 자체가 절차적 미비를 자인한 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줘서는 안 되는 요청을 받아줬던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을 헌재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의 정치행위를 멈추고 국정안정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총리에 대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서 불쾌감까지 표출했다는 기사까지 나오던데 헌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도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고요. 누군가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안 된다면 적어도 국회 인준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조금이라도 더 국가적, 국민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임명하는 쪽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쪽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려한 부분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게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수사기록을 상당 부분 확보한 점,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들도 충분히 공개됐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성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국회가 나름대로 이유를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 중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진술조서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존중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감안해서 절차대로 일을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선입선출을 말하는데 그렇게 물리적인 선입선출을 말하면 한덕수 탄핵심판도 언제 밀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을 판단해서 판결을 먼저 내리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복귀하는 것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최상목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다음 주쯤에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겠죠?
[박민영]
선고의 기일 자체보다도 선고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10차, 11차 최후진술까지 변론기일이 모두 마무리된 뒤에도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회유를 넘어서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번복된 것도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변론기일 자체도 모두 다 생중계가 됐었고요. 언론을 통해서 사실관계들이 다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인위적인 법리에만 의지해서 판단을 했을 때 헌법재판관들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많이 나온 만큼 변론기일 지정까지 어렵다고 하면 평의라도 충분히 거쳐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판결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헌재 폭동을 예고하는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찰이 선고일이 지정되면 그날에 갑호비상 발령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이 두 동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자는 분위기를 정치권에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17일까지는 일정을 모두 비웠다는 거는 아무래도 17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비춰지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17일과 가장 가까운 금요일은 13일 혹은 14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14일에 선고를 할 것이고 다음 주 10일이나 11일경에 선고를 예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보수집회가 많이 준비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폭동 비슷한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정당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잘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폭동이나 과격한 집회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가 각 지지자들에게 자제하는 당부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양심선언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인데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민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내란죄로 엮겠다는 것은 진술을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곽종근 변호인 측에서도 민주당 의원과 전날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살펴봐야 되고 이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것은 민주당 측이 아니라 동기들로부터 받은 조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육사 동기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기가 내란죄로 엮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섞어서 그런 증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내 사정을 알면서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경제적 사정까지 고려해서 박범계 의원이 삼성 변호사까지 연결해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태 전 단장의 과거 진술들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물증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어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실제로 민주당에서 제주간첩단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소개해 준 바가 있다고 사실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모두 다 오염이 됐고 심지어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적극적 개입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엄밀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회유가 아니라 민주당에 협박을 당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과 관련된 양심선언은 국민의힘에서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정도를 짚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곽종근 사령관과 관련된 공개된 녹취를 보면 핵심 키워드는 양심선언입니다. 양심선언이라는 것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숨겨진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선언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곽종근에게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말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내란 공범들에게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란 공범들에게 양심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란 공범이고 중형에 처할 것이고 법적 처단을 받을 것이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선언을 하면 재판부에서도 선처라는 것이 있잖아요. 선처라는 게 뭡니까? 반성하고 있지 안 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에 협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법정에서의 태도를 비춰보는 것은 이 사람이 사실대로 말을 하냐 안 하냐,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김병주 의원과의 통화와 관련해서 내란죄로 엮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가 12월 10일날 얘기한 건데 이미 민주당은 12월 5일날 윤석열 대통령과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밝혀졌지만 민주당이 조언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이 조언했다는 겁니다. 조언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동창도 할 수 있고 고등학교 동창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육사 동창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변호사를 민주당에서 소개해 줬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개가 됐습니까? 민주당이 변호사비를 대준다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김현태 특임단장과 관련해서 이미 진술이 결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707텔레방에서 본인은 국회의원 봉쇄 지시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그 텔레방에 보니까 본인이 지시한 거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기려고 대화방까지 삭제하라고 한 것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곽종근 사령관과 관련된 국민의힘은 다 거짓임이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민영]
조금만 부연을 드릴게요. 민주 부승찬 의원이 제주간첩단 사건을 선임했던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고요. 해당 언론사에서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취재까지 해서 나온 결론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연결이 안 된 이유는 해당 변호사가 내란죄 선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었지 민주당이 연결을 안 해 준 것은 아니는 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왜 계속해서 오락가락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 오마이티비 유튜브에 나갔을 때 그리고 국회에서 증인출석했을 때 그리고 검찰 조서와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했을 때 진술내용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인원이라고 그랬다가 검찰 조서에서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다가,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헌재 변론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증인의 증언이 계속해서 바뀐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과거 진술들을 모두 뒤집고 김용현 전 장관이 150명이라는 정족수를 언급했던 것이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언급한 적은 없다.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마지막에 정정했습니다.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진술이 바뀌는 점,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되새겨서 새로운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회유와 위력, 강요가 없었다고 하면 왜 이런 부자연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됐을까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이 민주당과 유튜브 출연 전날에 미리 답변까지 맞춰보면서 리허설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리허설이 아니고 그것은 답변을 언어를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정황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강성필]
많은 얘기하셨는데 제가 하나는 바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답변과 리허설을 했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질문지를 미리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김현태 단장이나 답변지를 누가 작성했다고 말했습니까? 곽종근 사령관과 그 법무실장이 작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라는 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횡설수설할 수 있고 팩트와 자기 하소연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지를 미리 주고 답변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이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질문지를 주고 답변지까지 주고 이걸 읽으라고 했다면 불법이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들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도 궁금한데 앞서 박 대변인께서는 여러 사안들을 꼼꼼히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강성필]
11번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통해서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걸 꼼꼼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했을 때 너무 사안이 명쾌한 겁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라든지 이분들의 증언과 진술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탄핵을 인용할 만큼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쟁점이 네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계엄의 절차가 온당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말하고 많은 국무위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포고령의 내용에 대한 위법성, 이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대생을 처단하라고 하고 정당정치를 못하게 하고 이거 엄연히 헌법위반, 포고령 계엄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침탈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상황들이 백 번 양보해서 곽종근, 홍장원 이런 분들의 진술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너무나도 탄핵을 해야 되는 사안이 많고 또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개헌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여야 대권 잠룡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없었어요. 어제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박민영]
개헌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 자체는 공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방향들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여야 모두가 40년 묵은 87체제를 극복하자고 모인 가운데 가장 큰 힘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심히 유감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잘 설명해 줬던 것처럼 87체제에서 대통령 5명이 감옥을 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던 거대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극단적으로 행정부를 파괴했던 점, 이 역시 야당 입장에서 국가가 잘못돼야, 속된말로 나라가 망해야 집권할 수 있다는 왜곡된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개헌이 왜 어렵냐면 유력 주자들, 강한 힘을 가진 주자들 입장에서는 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제 개헌, 권력구조의 개편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신성인, 뼈를 깎는 고육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자신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의 분권을 바라지 않는다고 저는 보였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만 별개로 주장한 게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을 전제로 했던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임기를 먼저 단축하겠다고 내 살을 내어줌으로써 야당이 개헌이라는 물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묵은 87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권만 주장하는 강력 주자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살을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주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그런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 그 자리에는 야권의 비명계 인사들도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개헌에 대해서 마냥 외면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민을 시작할까요?
[강성필]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반대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시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곽종근 전 사령관과 관련해서 회유했다고 하는 음모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도 안 하고 있는 위법적인 상황들이 민주당이 봤을 때는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조기대선이 열릴 것이고 조기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개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분명한 개헌과 관련된 대안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께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다. 87체제 이후 감옥에 간 대통령이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스템도 문제지만 사람의 문제도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셨던 감옥에 간 대통령 5명이 보수 집권의 대통령이었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 보수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은 다섯 분이나 감옥에 가셨을까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민주당의 정세균,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개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던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에서 개헌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어떤 개헌을 원하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원집정부제를 말씀하셨는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양원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통일된 안이 있어야 되고. 저희 민주당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약속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입법을 봤듯이 대통령에게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같이 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선과 총선을 하나로 모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 선출된 이후에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중간평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4년 중심제와 또 선거구제 개편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거지만 임기단축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시기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기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면 개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로드맵이나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강성필]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역대 국회의장들 정세균, 문희상, 그리고 우원식 의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장들이 개헌에 대해서 많이 준비해 왔고 20대, 21대, 22대 계속해서 개헌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개헌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개헌의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택해서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개헌안을 선택해서 가지고 나오느냐,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민영] 짧게 반론을 드리자면 마치 보수 대통령들만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모든 친인척들이 비리로 수사받고 감옥에 갔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건들도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사위와 딸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는 사실로 규명까지 됐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단순히 권력구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 문제가 계속해서 비화되고 있는데 87체제에서는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행정부 감찰조차, 감사조차 받지 못할 정도의 고립적인 형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보완 입법조차 하지 말라는 부적절한 입장을 냈던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지금의 청년들의 문제의식, 공정성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재명 대표가 시점만 미루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아무런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개헌에 대한 양당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