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열흘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숙의...최장 기간 기록할까

헌재, 열흘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숙의 진행
한때 오늘 선고 전망도 나왔지만…평의 진행 예정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노무현 14일·박근혜 11일

[앵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늘(7일)로 열흘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기 위한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들은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오늘도 재판관들은 평의를 진행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오늘로 열흘째 숙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내려졌던 만큼, 한때 금요일인 오늘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는데, 전례를 보면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소요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을 넘긴다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에는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도 함께 심리하고 있는 영향도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국무위원들의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거부했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들의 수사기록이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는데요.

이에 따라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 평의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한 총리 사건 심리를 위해 추가 자료 확보를 시도할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 결론을 낼지도 함께 논의할 전망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우선 국회 측은 지난달 말 헌재에 군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낸 데 이어, 최종변론 발언을 다시 정리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 추가로 제출한 건 없고, 계획도 현재로썬 잡힌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변론 종결 이후 공방전에 더 화력을 쏟는 건 윤 대통령 측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참고서면을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어제(6일)는 헌법학 교수들의 의견을 인용해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앞선 자료와 비슷하게 사기 탄핵, 탄핵심판의 절차적 위법 등을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선고가 잡히더라도 전날까지 들어온 추가 의견서는 모두 살펴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