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에 '구속 취소' 공방...복잡해진 형사 재판

[앵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쟁점이 늘면서 검찰과 법정 공방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돼 재판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건,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절차상 흠결에 따른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건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를 통해 굳어져 온 관행인데,

이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결정인 만큼 상급심까지 두고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을 고리 삼아,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절차적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기소 자체가 무효여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사법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여론전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내란 혐의자의 관련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도 법원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며,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주요 쟁점이 더해졌고,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되면서 공판 기일이 늘어날 수 있어, 예상보다 재판이 더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김진호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