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 내부망에 "대검, 즉시항고 포기 근거 공유해달라"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의문을 표하며 근거를 알려달란 요구가 나왔습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유 전문과, 수사팀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동료들에게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특히 댓글을 통해 즉시항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대검 입장에 대해선 논거를 떠올리기 쉽지 않다며, 일부 언론에 소개된 위헌 논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에서는 즉시항고 포기가 이해 가지 않는다거나,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다른 검사들의 의견도 잇달아 달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