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계산방식에 혼란? 구속취소 소송 쏟아지나 [앵커리포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이유는 구속 기간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즉,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절차의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을 지킨다는 취지지만, 현행법은 물론, 지금까지 관행과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에, 다른 일반 피고인들도 이번 구속 취소 판례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 신청을 준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요.

지난 주말 사이 실제 검찰에도 '나도 구속취소를 신청하겠다' 는 요청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일반 재소자 가족 커뮤니티에도 구속영장 발부 시간 등을 잘 따지면 구속취소소송이 가능해졌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구속된 피의자들이 풀려날 가능성이 생겼다", 구속 취소와 관련한 "소송이 쏟아지면 검찰, 법원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시간 단위로 항의하다간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하진 않을까'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실제 구속취소 소송이 얼마나 쏟아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경철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