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근 횟수 따른 차등 상여금도 통상임금"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미화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의 기준이 되는데, 미화원들은 수정된 통상임금 규모를 바탕으로 이미 지급된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미화원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은 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돼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결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