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들, 검찰 내부망에 "대검, 즉시항고 포기 근거 공유하라"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의문을 표하며 근거를 알려달란 요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유 전문과, 수사팀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에서 체포·구속적부심 사건의 구속 기간 불산입 기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과 그 근거를 요청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구속사건에서 이번 내란죄 사건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모두 선제적으로 석방지휘를 해야 하는 건지를 묻는 글도 게시되는 등 내부 반발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내부망 글엔 즉시항고 포기가 이해 가지 않는다거나,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다른 검사들의 의견도 댓글로 달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