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재판장을 교체해달라며 검찰이 낸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낸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기업인과 성남시 공무원 등의 뇌물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가 공판에 출석한 정 모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

허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이면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