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변수로 떠오른 '구속 취소'...이번 주 넘길지 관심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탄핵심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이뤄진단 전망도 많았지만, 이대로라면 예상보다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을 거란 게 중론이지만 헌법재판소에 심리적 부담을 안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례에 따라 열흘가량 숙의를 거친 뒤, 금요일 선고가 이뤄질 거란 관측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는 '절차적 문제'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신청 계획이 아직 없단 입장입니다.

당사자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변론 재개를 언급하긴 조심스럽다며 헌재 측도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정해지면 언론에 문자로 공지한다는 방침인데, 통상 선고 2∼3일 전쯤 공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치고 수시로 평의를 이어온 헌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14일을 넘겨,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사건보다 변론이 먼저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도 아직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은 헌재에 검찰 수사기록을 다시 확보해달라며 추가 입증 의지를 밝혔지만,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상태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디자인; 임샛별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