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오늘 첫 공준기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과 증거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 요청에 따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위증한 건 맞지만,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던 만큼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김 씨의 위증을 교사에 따른 거라고 인정하면서도 수혜자인 이 대표에겐 고의가 없었고,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건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증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