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뒤 최장 숙고...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안갯속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동안의 대통령 탄핵사건 가운데 가장 늦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며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이후 14일, 11일 지나 각각 선고됐는데, 이 기간을 넘어서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숙고 시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선고 기일이 2~3일 전 미리 공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기일 통지가 내일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고 시점이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점은 선고기일 예측을 어렵게 하는 변수로 남았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