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년 전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전례 재조명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검찰이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즉시항고를 했던 전례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검 검사는 지난 2023년 9월, 법원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한 피고인 2명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인용된 사례는 1명뿐이었는데,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성격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며, 당시 사건을 포함해 일선에서 즉시항고 한 사례가 많지 않아 검찰 차원의 업무 방침이나 판단 기준에 이르진 못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