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감사원장 등 탄핵 선고...대통령 선고 언제쯤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 13일 판결 선고
헌재,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모레 선고
헌재, ’검사 탄핵’ 13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 선고 기일은 미정

[앵커]
헌법재판소가 모레(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오는 13일, 모레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같은 날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앞서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선고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은거죠?

[기자]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오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그러려면 헌재가 선고 사흘 전인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은 선고 날짜를 밝혀야 하는데, 헌재가 모레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 재판관들은 사건 쟁점을 검토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써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이 종결된 지, 딱 14일이 됐습니다.

이미 앞선 두 전직 대통령보다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서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앞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각각 선거운동 관련 발언, 국정농단, 비상계엄 등 성격이 달라,

통상 2주라는 숙의 기간이 일괄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이었죠.

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인 만큼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추가 쟁점으로 논의한다면 평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현재 헌법재판소 외곽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선고기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경찰의 경계는 더 삼엄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헌재 주변에는 경찰 차 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헌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정하고 특공대를 동원해 폭발물을 탐지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재 앞 지지자들의 규모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 대규모 집회는 없지만, 주변 곳곳에서 탄핵 기각 촉구하는 1인 시위나 릴레이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