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첫 준비기일...공방전 예상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첫 준비기일...공방전 예상

2025.03.11.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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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1심 무죄 판단이 나온 이후 4개월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이 대표도 오늘 재판에 출석합니까?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는데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대표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에 앞서 오전 10시 반부터 열리는 대장동 재판을 위해 법원을 찾았는데요.

위증교사 사건 첫 준비기일을 앞두고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위증교사 사건,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 대표는 과거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는 핵심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청했는데, 검찰은 이때 이 대표가 위증을 종용했다고 보고 다시 한 번 재판에 넘긴 겁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2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죠?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이 대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위증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인데요.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교사 행위가 위증의 발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은 이처럼 1심 선고 이후 준비해온 논리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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