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시작...검찰 "1심 무죄 오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1심 무죄 선고는 오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하나의 위증교사 행위를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쪼갠 뒤 일부가 참이어서 전체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오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어느 부분이 위증인지 특정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라며, 김진성 씨가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위증을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건 맞지만,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던 만큼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