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야"

정부가 임금 체불을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 기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김문수 장관이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임금 미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양형기준은 지난 2016년 7월 시행된 이후 10년째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고액 체불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 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