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부터 결론...13일 동시 선고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부터 결론...13일 동시 선고

2025.03.11.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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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모레(13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모두 9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동시에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에 결론도 함께 나오게 된 겁니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망신 주기' 식의 표적 감사 등을 했다며 탄핵심판에 넘겨졌는데,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달 12일, 변론기일) :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 또한 많습니다.]

지난달 12일, 단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지난달 12일, 변론기일) :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거나 왜곡된 사실을 담고 있어 저 자신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쟁점이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역시 2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두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정태우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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