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오후 평의...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다음 주 후반도 거론

매일 오후 평의...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다음 주 후반도 거론

2025.03.11.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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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헌재가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일 오후 평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는 다음 주 후반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사실상 3월 중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잇달아 판결 선고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매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 평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는 역대 대통령 사례보다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최종변론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후 11일 만에 판결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최종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엔 선고될 거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변론기일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탄핵 사유를 반박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 데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의 성격과 쟁점이 크게 달라 평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을 계기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도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거나,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까지 탄핵심판 변수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라며,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사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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