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하늘로 드론 못 띄운다...총기출고 금지도 추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폭력 사태나 테러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상공을 비행금지 공역으로 지정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파출소 등에 보관 중인 민간인 소유 총기 출고도 일정 기간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임시 비행 금지공역' 지정을 요청한 곳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반경 1.8KM 이내 지역입니다.

현재도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비행 제한공역'에 속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과 원전시설에 적용되는 '비행 금지공역'으로 통제 수위를 높여서, 비행 자체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탄핵 심판을 전후로 드론을 활용한 각종 위험에 대비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서 불법 비행을 시도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전국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용 총기의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전국 경찰서에 총기 출고 금지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민간이 허가를 받고 보유한 총기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10만 6천여 정에 달합니다.

경찰은 헌법재판관을 겨냥한 위협 등 테러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안전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영상편집;전주영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