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추가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다시 한 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11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을 문제 삼아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선거법 250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