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통지 언제쯤...역대 최장 숙고 기록

선고기일 통지 언제쯤...역대 최장 숙고 기록

2025.03.12.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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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2주 넘게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판결 선고가 3월 중순을 넘기게 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최종 변론이 끝난 지 14일 만에 판결 선고를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1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모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 이내, '금요일'에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한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오는 14일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매일 오후 평의를 이어가며 여전히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선고 이틀 전에는 양측에 기일을 통지했던 전례에 비춰 볼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여태 소식이 없는 만큼, 3월 중순을 넘길 전망입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지도 이미 보름이 지났는데,

판결 선고가 다음 주를 넘기면 탄핵 소추일로부터 심판 선고까지도 역대 최장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판결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을 기준으로 90일을 넘기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탄핵사건이 몰린 점도 과거와는 다른 대목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전례 없는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민감한 쟁점을 차근차근 짚어가며 긴 시간 심사숙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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