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구속 취소, 즉시항고 통한 상급심 판단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와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만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즉시항고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시항고에 따라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이후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가운데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