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법 대신 '특별연장근로' 확대...노동계 반발

[앵커]
정부가 반도체 연구직에 주 52시간을 넘어 추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특례를 신설해 노동시간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 52시간 제도의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특례 제도를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한 제도인데,

반도체 연구 개발직에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1회당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6개월 인가를 받게 되면 근로자들은 첫 3개월은 한주에 최대 64시간, 나머지 3개월은 60시간 일하게 됩니다.

정부는 격화하는 반도체 업계의 기술경쟁 속에 핵심 인력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에 나서야 하지만, 노동시간 규제 탓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노동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자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특례 활용 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연구개발 노동자 말살정책이라며 휴식권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이라는 정부 주장과 어렵게 자리 잡은 주 52시간제 존립 위협이라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전휘린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