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윤 대통령 선고...쟁점 판단 엇갈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심리 기간’ 기록
비상계엄, 기존 사건과 쟁점 달라…평의 장기화
의견 조율하며 ’만장일치’ 시도한다는 분석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한 건, 그만큼 헌재가 숙고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쟁점 자체가 복잡하진 않지만, 변론기일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탄핵 사유를 반박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 데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의 성격과 쟁점이 기존 사건과는 크게 달라 평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광삼 / 변호사 : 뭘 채택하고 뭐가 근거가 될 것인지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거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찬반 의견을 담은 탄원서 등이 266만 건 넘게 접수되는 등

점점 격화하고 있는 갈라선 여론도 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선고를 앞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 이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여타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줄줄이 접수된 것도 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꼽힙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