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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탄핵안이 접수된 지 거의 98일 만, 그러니까 거의 100일 만인데 어떤 결론이 오늘 내려질까요?
[이창근]
그간에 29명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고 헌재에서 판결한 건이 13건입니다. 13건 모두 다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봤을 때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기각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의 사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현희 현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표적감사다, 이 이유인데요. 사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지 그 근거 논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들도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매듭을 지었는데 그 수사가 부실했다 하는 부분은 다른 법률적 장치로 다시 해야 하지만 이것을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과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헌재의 적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안이 모두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마저 탄핵 인용 결정이 안 나오면 야당의 탄핵 남발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학]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잘못했을 때 이것을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징계심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이 과정에서는 검사들이 제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 건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통정매매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19억 원 올렸다. 본인들이 그것을 써놓고도 제대로 수사조차 못했습니다. 소환조차 못 했죠. 본인들이 직접 가서 출장조사라고 해서 핸드폰 뺏기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검찰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 징계심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장의 경우는 이것 역시도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저 비리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무자격 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수십 군데가 관여됐고 여기에 대해서 수십억 원이 뒤로 빼돌려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나중에 그냥 무마했죠. 그리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신뢰와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형해화된 것 아니냐. 특히나 감사원 사무총장의 경우는 완전히 대통령실과 문자까지 주고받은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본 행동들 아니냐. 왜 법 적용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사안도 탄핵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의 줄탄핵,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되돌아보면 민주당이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동학]
일종의 성찰적으로 돌아보는 상황인데 괴물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들도 불가피하게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번에 다른 기회를 갖게 된다면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사실상 대화와 타협이 중단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야당을 완전히 범죄집단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조차 안 하고. 또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여당 지도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아무런 일의 진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총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역시 거부권을 계속해서 감안해서 움직여라라고 사실상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와 타협의 공간 자체가 사라지고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가 훨씬 더 가속화됐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다짐, 이런 것들도 저는 엿볼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창근]
이재명 대표가 아무 잘못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은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그것은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만 제일 마지막에 행사해야 될 권한입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가장 권한이 센 그러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된 일을 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이 그간에 내놓은 법률안들을 보면 민간에서, 민생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법들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 이것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고 모든 기업이 반대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들. 기업인들을 죄인시 취급하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지금 상시 국회입니다. 국정감사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임시국회 때마다 장관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일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합리적인 비판을 했었어야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치지 않고 탄핵을 먼저 했단 말이죠. 탄핵은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될 수단이지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가진 권한을 가장 센 권한을 가장 즐겨서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그러한 말이 진심이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봤을 때는 지금도 하나의 쇼맨십, 제스처일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탄핵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남은 국회의 시간이 3년입니다. 3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제발 민생을 생각한 그런 입법을 해야지 민주당 일방독재식의 입법은 지금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초래할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총장이라든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탄핵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이후로 그런 부분은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이동학]
다시 논의가 아니라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방침이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 지점을 과연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까. 그런데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지금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명확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징계심 자체를 올릴 수조차 없다면 계속해서 헌법을 안 지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례가 초래된 것은 대통령 눈치를 보는 공직자들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돼도 그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금 야당이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고 야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대표 건만 보더라도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 당하고 100번이 넘게 재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10만 8000원으로 김혜경 여사까지 탈탈 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물불을 안 가리고 있는데 야당보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야당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잡혀가거나 분열되는 사태가 왔다면 이런 계엄 사태도 못 막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뭉쳐서 결국 이것을 막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설명했던 것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탄핵안 역시도 헌법에 대해서 준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안 지키고 있고 여당은 심지어 그것을 지키지 말라고 지금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져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자리를 국민의힘이 돌아오기를 간곡히, 간곡히 청합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금 선고기일조차 잡히지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여야가 전방위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보면 광화문에서 도보행진도 시작했고 오늘부터는 재선 의원들이 헌재에서 인간띠 잇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학]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간의 배경에는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외교적으로 대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많죠. 트럼프 대통령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카운터파트너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려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자영업자, 역대 최대로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래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사실은 또 양극화로 인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안을 빠르게 종식시켜야만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헌재에서 빠르게 대통령 심판이 돌아오는 판단이든 아니면 아예 파면하는 판단이든 빠르게 내려달라. 그래야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다시 힘을 가져서 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어제도 국회에서 헌재까지 걸어가는 시위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또 헌재를 둘러싸는 그런 평화로운 시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의 열망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인사들과 시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검찰 유착 발언 이후에 처음으로 비명계와 회동을 한 건데 대통령 석방으로 일단은 당내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창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지난 2023년 체포동의안 가결 건을 가지고 검찰과 비명계가 결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국혁신당에서는 또 오픈프라이머리를 대선 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하나의 지렛대가 되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기회삼아서 당내 비명계와 갈등을 치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자 했는데 아마 이것도 하나의 이재명 대표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오래 갈지 두고볼 일입니다. 지금은 탄핵을 조속히 해야 된다는 헌재 압박으로 모두 힘을 모으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줄탄핵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탄핵에 대해서 헌재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화적인 시위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나서는 이상 지지층은 결집할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본인의 사면초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명계와의 회동을 탄핵을 이유로 탄핵을 압박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할 게 아니라 민생에 대해서 논했다면 박수를 받았겠죠.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오로지 윤 대통령의 탄핵을 헌재에 압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 사회적 비용이나 민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탄핵을 빨리 하라. 헌재의 시간을 맡겨야 하는데 헌재에 시간을 맡기지 않고 지지층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도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헌재의 시간을 맡기고 헌재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권이, 여야가 함께 반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용도 짚어보면 의원 80여 명이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내란죄가 철회됐기 때문에 안건의 동일성이 상실됐다. 그래서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지 않았습니까?
[이창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지난번 헌재에서 헌재 평의를 거쳐서 재판관이 모두 다 함께 탄핵의 사유를 정리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일단락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금 끄집어낸다. 그러면 또 다른 국민적 혼란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란죄냐 아니냐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가기 위한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정리돼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내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내란죄 사유가 철회돼서 그래서 안건이 성립이 안 된다. 이 자체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이미 우리들이 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과격하게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 당 의원들도 헌재의 판단에 맡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법원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적하고 싶으면 차라리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지적했으면 옳았겠죠.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검찰 조서의 증거채택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다면 그것은 박수를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유가 탄핵에 대한 사유가 잘못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계엄이 위헌이라고 해도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기각해 달라,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궤변이죠. 설령 위헌이라고 해도 민주당 때문에 이것을 기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의 독재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실은 국민들께서 만들어준 구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총선 망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 가시덩굴 있다, 긁힌다, 빠진다. 그러다가 보니까 민주당 말은 다 안 믿고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말을 들었다면 국민들께서 이런 결과를 줬겠습니까? 이것은 행정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내린 심판의 결과이지 이것이 민주당 스스로가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계속해서 릴레이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은 지도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국민의힘 당론, 요건이 뭐냐 하면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지금 4분의 3에 달하는 8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해서 지도부는 빠져있다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지도부가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 너무 한심한 작태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런 것에 속지 않죠.
[앵커]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지금 개별 의원들의 행동은 계속되고 있는데 개별 의원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 수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도부는 그냥 두겠다라는 그런 입장인가요?
[이창근]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의원총회 때 우리 당 자체적으로 원내외 당협위원장을 다 합쳐서 함께 공개집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개별 의원들이 하나하나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비상계엄 때부터 일어났었습니다. 뭐냐 하면 비상계엄 때 당시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바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뒤에 탄핵을 찬성한 의원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란도 아니고 비상계엄도 정당하다고 하는 의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이 지금 저희 당에서는 존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당 차원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집회를 하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 눈에 비칠 때 계엄을 옹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엄에 대해서는 단언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막지 않겠다. 그래서 다양성의 존중 차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도부가 뒤에서 조종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앵커]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라는 메시지를 정치권이 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승폭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그런 표현을 쓴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동학]
글쎄요. 단어 하나를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태껏 법을 위반해야 된다, 법을 안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를테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키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하죠. 만인에 대한 투쟁전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게 마치 다양성이다, 다양한 목소리다, 헌법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헌법을 공격하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양성이라는 말로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죠. 국민들한테도 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경찰 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놓은 최고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역사에 남을 만한 장면일 겁니다. 이런 지점에서 국민의힘은 다시 정상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지점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승복 얘기했던 것은 여야 공히 국민 누구도 헌법을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전제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요하는 거다, 직권남용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우원식 의장의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국회의장이면 당적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출신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우원식 의장을 만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우원식 의장도 중진 의원이고 국회의장이신데 만약에 그 설명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다시 불러서 설득하는 과정, 그러한 정치적인 모습이 있었어야죠. 그렇다면 또 다른 혼란이 안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없이 설명을 들었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촉구해. 이 자체가 국민들 눈에 얼마나 한심하게 비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정치가 실종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우원식 의장은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의장입니다. 그렇다면 의장으로서 더 중립성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시기입니다.
[앵커]
임명하지 않는 것도 최 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인데 임명을 하라고 촉구하는 게 강요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동학]
임명하지 않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마은혁 재판관, 3명을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본인이 선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제 넘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정무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뒤에서 섭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마수가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리고 집권 여당 지도부를 통해서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상목 대행이 완전히 섭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수호하자. 본인이 30년 동안 지금 공직생활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입법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행정력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공직생활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키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지금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라고 국회의장께서는 당연히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의장의 의무죠.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나중에 이 부분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직권남용이든 아니면 직무유기든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그런 공직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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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탄핵안이 접수된 지 거의 98일 만, 그러니까 거의 100일 만인데 어떤 결론이 오늘 내려질까요?
[이창근]
그간에 29명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고 헌재에서 판결한 건이 13건입니다. 13건 모두 다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봤을 때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기각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의 사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현희 현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표적감사다, 이 이유인데요. 사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지 그 근거 논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들도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매듭을 지었는데 그 수사가 부실했다 하는 부분은 다른 법률적 장치로 다시 해야 하지만 이것을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과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헌재의 적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안이 모두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마저 탄핵 인용 결정이 안 나오면 야당의 탄핵 남발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학]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잘못했을 때 이것을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징계심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이 과정에서는 검사들이 제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 건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통정매매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19억 원 올렸다. 본인들이 그것을 써놓고도 제대로 수사조차 못했습니다. 소환조차 못 했죠. 본인들이 직접 가서 출장조사라고 해서 핸드폰 뺏기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검찰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 징계심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장의 경우는 이것 역시도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저 비리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무자격 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수십 군데가 관여됐고 여기에 대해서 수십억 원이 뒤로 빼돌려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나중에 그냥 무마했죠. 그리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신뢰와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형해화된 것 아니냐. 특히나 감사원 사무총장의 경우는 완전히 대통령실과 문자까지 주고받은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본 행동들 아니냐. 왜 법 적용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사안도 탄핵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의 줄탄핵,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되돌아보면 민주당이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동학]
일종의 성찰적으로 돌아보는 상황인데 괴물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들도 불가피하게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번에 다른 기회를 갖게 된다면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사실상 대화와 타협이 중단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야당을 완전히 범죄집단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조차 안 하고. 또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여당 지도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아무런 일의 진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총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역시 거부권을 계속해서 감안해서 움직여라라고 사실상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와 타협의 공간 자체가 사라지고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가 훨씬 더 가속화됐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다짐, 이런 것들도 저는 엿볼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창근]
이재명 대표가 아무 잘못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은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그것은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만 제일 마지막에 행사해야 될 권한입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가장 권한이 센 그러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된 일을 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이 그간에 내놓은 법률안들을 보면 민간에서, 민생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법들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 이것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고 모든 기업이 반대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들. 기업인들을 죄인시 취급하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지금 상시 국회입니다. 국정감사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임시국회 때마다 장관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일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합리적인 비판을 했었어야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치지 않고 탄핵을 먼저 했단 말이죠. 탄핵은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될 수단이지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가진 권한을 가장 센 권한을 가장 즐겨서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그러한 말이 진심이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봤을 때는 지금도 하나의 쇼맨십, 제스처일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탄핵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남은 국회의 시간이 3년입니다. 3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제발 민생을 생각한 그런 입법을 해야지 민주당 일방독재식의 입법은 지금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초래할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총장이라든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탄핵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이후로 그런 부분은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이동학]
다시 논의가 아니라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방침이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 지점을 과연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까. 그런데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지금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명확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징계심 자체를 올릴 수조차 없다면 계속해서 헌법을 안 지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례가 초래된 것은 대통령 눈치를 보는 공직자들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돼도 그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금 야당이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고 야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대표 건만 보더라도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 당하고 100번이 넘게 재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10만 8000원으로 김혜경 여사까지 탈탈 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물불을 안 가리고 있는데 야당보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야당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잡혀가거나 분열되는 사태가 왔다면 이런 계엄 사태도 못 막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뭉쳐서 결국 이것을 막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설명했던 것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탄핵안 역시도 헌법에 대해서 준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안 지키고 있고 여당은 심지어 그것을 지키지 말라고 지금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져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자리를 국민의힘이 돌아오기를 간곡히, 간곡히 청합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금 선고기일조차 잡히지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여야가 전방위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보면 광화문에서 도보행진도 시작했고 오늘부터는 재선 의원들이 헌재에서 인간띠 잇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학]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간의 배경에는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외교적으로 대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많죠. 트럼프 대통령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카운터파트너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려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자영업자, 역대 최대로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래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사실은 또 양극화로 인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안을 빠르게 종식시켜야만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헌재에서 빠르게 대통령 심판이 돌아오는 판단이든 아니면 아예 파면하는 판단이든 빠르게 내려달라. 그래야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다시 힘을 가져서 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어제도 국회에서 헌재까지 걸어가는 시위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또 헌재를 둘러싸는 그런 평화로운 시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의 열망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인사들과 시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검찰 유착 발언 이후에 처음으로 비명계와 회동을 한 건데 대통령 석방으로 일단은 당내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창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지난 2023년 체포동의안 가결 건을 가지고 검찰과 비명계가 결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국혁신당에서는 또 오픈프라이머리를 대선 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하나의 지렛대가 되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기회삼아서 당내 비명계와 갈등을 치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자 했는데 아마 이것도 하나의 이재명 대표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오래 갈지 두고볼 일입니다. 지금은 탄핵을 조속히 해야 된다는 헌재 압박으로 모두 힘을 모으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줄탄핵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탄핵에 대해서 헌재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화적인 시위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나서는 이상 지지층은 결집할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본인의 사면초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명계와의 회동을 탄핵을 이유로 탄핵을 압박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할 게 아니라 민생에 대해서 논했다면 박수를 받았겠죠.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오로지 윤 대통령의 탄핵을 헌재에 압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 사회적 비용이나 민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탄핵을 빨리 하라. 헌재의 시간을 맡겨야 하는데 헌재에 시간을 맡기지 않고 지지층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도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헌재의 시간을 맡기고 헌재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권이, 여야가 함께 반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용도 짚어보면 의원 80여 명이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내란죄가 철회됐기 때문에 안건의 동일성이 상실됐다. 그래서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지 않았습니까?
[이창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지난번 헌재에서 헌재 평의를 거쳐서 재판관이 모두 다 함께 탄핵의 사유를 정리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일단락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금 끄집어낸다. 그러면 또 다른 국민적 혼란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란죄냐 아니냐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가기 위한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정리돼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내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내란죄 사유가 철회돼서 그래서 안건이 성립이 안 된다. 이 자체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이미 우리들이 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과격하게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 당 의원들도 헌재의 판단에 맡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법원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적하고 싶으면 차라리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지적했으면 옳았겠죠.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검찰 조서의 증거채택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다면 그것은 박수를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유가 탄핵에 대한 사유가 잘못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계엄이 위헌이라고 해도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기각해 달라,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궤변이죠. 설령 위헌이라고 해도 민주당 때문에 이것을 기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의 독재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실은 국민들께서 만들어준 구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총선 망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 가시덩굴 있다, 긁힌다, 빠진다. 그러다가 보니까 민주당 말은 다 안 믿고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말을 들었다면 국민들께서 이런 결과를 줬겠습니까? 이것은 행정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내린 심판의 결과이지 이것이 민주당 스스로가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계속해서 릴레이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은 지도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국민의힘 당론, 요건이 뭐냐 하면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지금 4분의 3에 달하는 8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해서 지도부는 빠져있다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지도부가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 너무 한심한 작태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런 것에 속지 않죠.
[앵커]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지금 개별 의원들의 행동은 계속되고 있는데 개별 의원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 수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도부는 그냥 두겠다라는 그런 입장인가요?
[이창근]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의원총회 때 우리 당 자체적으로 원내외 당협위원장을 다 합쳐서 함께 공개집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개별 의원들이 하나하나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비상계엄 때부터 일어났었습니다. 뭐냐 하면 비상계엄 때 당시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바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뒤에 탄핵을 찬성한 의원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란도 아니고 비상계엄도 정당하다고 하는 의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이 지금 저희 당에서는 존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당 차원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집회를 하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 눈에 비칠 때 계엄을 옹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엄에 대해서는 단언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막지 않겠다. 그래서 다양성의 존중 차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도부가 뒤에서 조종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앵커]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라는 메시지를 정치권이 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승폭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그런 표현을 쓴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동학]
글쎄요. 단어 하나를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태껏 법을 위반해야 된다, 법을 안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를테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키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하죠. 만인에 대한 투쟁전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게 마치 다양성이다, 다양한 목소리다, 헌법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헌법을 공격하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양성이라는 말로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죠. 국민들한테도 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경찰 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놓은 최고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역사에 남을 만한 장면일 겁니다. 이런 지점에서 국민의힘은 다시 정상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지점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승복 얘기했던 것은 여야 공히 국민 누구도 헌법을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전제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요하는 거다, 직권남용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우원식 의장의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국회의장이면 당적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출신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우원식 의장을 만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우원식 의장도 중진 의원이고 국회의장이신데 만약에 그 설명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다시 불러서 설득하는 과정, 그러한 정치적인 모습이 있었어야죠. 그렇다면 또 다른 혼란이 안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없이 설명을 들었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촉구해. 이 자체가 국민들 눈에 얼마나 한심하게 비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정치가 실종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우원식 의장은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의장입니다. 그렇다면 의장으로서 더 중립성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시기입니다.
[앵커]
임명하지 않는 것도 최 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인데 임명을 하라고 촉구하는 게 강요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동학]
임명하지 않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마은혁 재판관, 3명을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본인이 선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제 넘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정무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뒤에서 섭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마수가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리고 집권 여당 지도부를 통해서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상목 대행이 완전히 섭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수호하자. 본인이 30년 동안 지금 공직생활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입법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행정력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공직생활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키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지금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라고 국회의장께서는 당연히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의장의 의무죠.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나중에 이 부분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직권남용이든 아니면 직무유기든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그런 공직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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