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즉시항고 필요' 천대엽, 정치 중립 훼손...징계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이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3일) 입장을 내고, 국회 법사위에서 이뤄진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면서 대법원장이 천 처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권 문제나 절차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지적했다는 점을 간과한 채 구속기간 계산 실수만이 문제가 되고 즉시항고로 다퉈야 한다는 천 처장의 발언은 대법관으로서 경솔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어,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 데다가, 헌법에서 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어제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