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 탄핵안 29건 발의...기각 8건·인용 0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가운데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모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중복된 인원을 빼면 공직자 23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사례는 모두 13건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8건이 기각됐습니다.

현재까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사례는 없는데,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지만, 자진 사퇴 등으로 폐기되거나 철회됐고 일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