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검토"...대통령 측 "발언 부적절" 반발

[앵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검찰이 내부 논의 중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고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과 관련해 취재진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생각을 물었는데요.

심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한 뒤 서둘러 청사로 향했습니다.

어제(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기간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을 통해 구속 기간 산정이나 공소제기 합법성을 다투기로 한 것과는 오히려 입장이 다른 겁니다.

법원에서도 '상급심 판단'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대검찰청은 어제(12일)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대응을 논의했는데요.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오늘도 내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의 발언이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3일) 입장을 내 이같이 말하면서 대법원장이 천 처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권 문제나 절차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지적했다는 점을 간과한 채 구속기간 계산 실수만이 문제가 되고 즉시항고로 다퉈야 한다는 천 처장의 발언은 대법관으로서 경솔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어,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 데다가, 헌법에서 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