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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이었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법조팀 취재 기자들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모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4명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감사원장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회 측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다만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과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건 관련법 위반이라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원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검사 3명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김다현 기자]
헌재는 오늘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거나 기자 브리핑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재는 검찰이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하거나 지휘·감독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래도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였던 만큼 추가 수사로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가능성이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영수 기자]
검사 3명 탄핵사건 결정문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구인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결정문에 담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탄핵소추권 남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자주 나왔던 표현이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여러 배경 가운데 예산 삭감, 탄핵 소추 남발, 줄탄핵을 주장했었습니다.
각 사건은 별개이긴 하지만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담긴 만큼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 보겠습니다.
선고가 이번 주는 어렵게 된 것 같죠?
[김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게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변론을 마칠 때만 해도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점쳐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들 3명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다음 주 넘어갈 거란 분석이 많아졌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를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또 전례를 봤을 때 선고일 이틀에서 사흘 전에 공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공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고일이 공지됐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전인 오늘 공지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김수 기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가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둘 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회적인 파장 그리고 경제적인 파장을 고려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더라도 역시 금요일에 선고가 있을 거라는 게 유력합니다.
하지만 공지되기 전까지는 역시 모든 게 전망에 불과합니다.
기자들 사이에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소문, 이른바 지라시가 많이 유통되고 있고요. 이 지라시를 반박하는 지라시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만 전해 드리면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잡혀 있고 현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같은 경우 윤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상을 빗나갔던 것처럼 검사 탄핵 사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이 먼저 선고된 것처럼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사건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 전망을 해 볼 수 있습니까?
[김다현 기자]
내일 선고한다고 쳐도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17일 만에 선고되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일이 걸렸었는데 이때와 비교해서 상당히 길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20일 넘는 숙의를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된 지 90일째 되는 날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내부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재판관들이 아주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기자] 이제 선고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주변에 많은 지지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삭발식을 진행하고 성명서 등을 헌재에 제출해 각하를 촉구한다는 계획이고요.
반대로 탄핵을 찬성하는 단체는 헌재 인근 그리고 광화문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기자회견으로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헌재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불과 한 2~3m 거리를 두고 탄핵에 찬성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쪽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확성기를 사용해서 서로를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근처에서 야외 기동훈련까지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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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이었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법조팀 취재 기자들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모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4명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감사원장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회 측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다만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과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건 관련법 위반이라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원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검사 3명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김다현 기자]
헌재는 오늘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거나 기자 브리핑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재는 검찰이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하거나 지휘·감독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래도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였던 만큼 추가 수사로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가능성이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영수 기자]
검사 3명 탄핵사건 결정문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구인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결정문에 담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탄핵소추권 남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자주 나왔던 표현이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여러 배경 가운데 예산 삭감, 탄핵 소추 남발, 줄탄핵을 주장했었습니다.
각 사건은 별개이긴 하지만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담긴 만큼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 보겠습니다.
선고가 이번 주는 어렵게 된 것 같죠?
[김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게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변론을 마칠 때만 해도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점쳐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들 3명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다음 주 넘어갈 거란 분석이 많아졌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를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또 전례를 봤을 때 선고일 이틀에서 사흘 전에 공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공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고일이 공지됐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전인 오늘 공지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김수 기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가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둘 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회적인 파장 그리고 경제적인 파장을 고려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더라도 역시 금요일에 선고가 있을 거라는 게 유력합니다.
하지만 공지되기 전까지는 역시 모든 게 전망에 불과합니다.
기자들 사이에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소문, 이른바 지라시가 많이 유통되고 있고요. 이 지라시를 반박하는 지라시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만 전해 드리면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잡혀 있고 현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같은 경우 윤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상을 빗나갔던 것처럼 검사 탄핵 사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이 먼저 선고된 것처럼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사건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 전망을 해 볼 수 있습니까?
[김다현 기자]
내일 선고한다고 쳐도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17일 만에 선고되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일이 걸렸었는데 이때와 비교해서 상당히 길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20일 넘는 숙의를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된 지 90일째 되는 날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내부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재판관들이 아주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기자] 이제 선고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주변에 많은 지지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삭발식을 진행하고 성명서 등을 헌재에 제출해 각하를 촉구한다는 계획이고요.
반대로 탄핵을 찬성하는 단체는 헌재 인근 그리고 광화문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기자회견으로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헌재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불과 한 2~3m 거리를 두고 탄핵에 찬성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쪽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확성기를 사용해서 서로를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근처에서 야외 기동훈련까지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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