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즉시항고 포기 입장 그대로"...대통령 측, 천대엽 처장 발언 반발

[앵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에도 대검찰청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시항고 대신 본안에서 법원 판단을 바로잡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 언급이 부적절하다며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대검찰청 입장이 조금 전 나온 거죠?

[기자]
네, 대검찰청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앞서 검찰은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한 법원 결정이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어긋나 부당하지만,

인신구속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 하는 건 위헌이라는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외부 영향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구속 기간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향후 관계기관과 신속한 정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상급심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천대엽 처장 발언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도 잠시 뒤 기자회견을 진행하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서면을 통해 천 처장의 발언이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장이 천 처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징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권 문제나 절차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지적했다는 점을 간과한 채 구속기간 계산 실수만이 문제가 되고 즉시항고로 다퉈야 한다는 천 처장의 발언은 대법관으로서 경솔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어,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 데다가, 헌법에서 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밝힐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