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중증·과잉 의료 기준 모호"

의료개혁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을 두고 중증 여부와 과잉 의료 기준이 모호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봉근 한양대 의대 교수는 현행 중증 분류체계가 상급종합병원 시행률이 높은 질환으로 선정돼 있고, 외상, 골절 등은 대부분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현실에 맞는 체계 개편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 안의 치료 목적 의료행위가 보험사 입장에 치우친 기준이라며 의료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동시에 일반 환자 본인 부담은 높이고, 중증 환자는 현행 수준으로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