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6.7% 수준 미달

농업 분야 고용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숙소 대부분이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전체의 6.7%가량은 여전히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4,200여 곳에 대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 당국은 열악한 시설에서 지내다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 사연이 이어지자, 2023년 7월부터 사업장 자진신고를 받은 뒤 9월부터 전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915곳에서 가설 건축물을 비롯한 숙소 관련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해 시정 지시를 했고, 지금까지 630곳에서 개선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285곳, 전체의 6.7% 사업장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노동부는 미시정 사업장의 87.4%가 논산과 이천, 여주, 포천 등 4개 기초지자체에 집중돼 있다며,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