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대통령 사건 영향 주목

윤 대통령, 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 ’줄탄핵’ 꼽아
탄핵 기각에…대통령 측 주장 힘 실릴 거란 해석도
윤 측 "야당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확인된 것"
헌재 선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단 분석도
"헌재 판단, 윤 대통령 ’탄핵 남발’ 주장과 배치"

[앵커]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단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야당의 '줄탄핵'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 : (야당은)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때문에,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을 모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야당의 연이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확인됐다며,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대리인 :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헌재의 선고가 윤 대통령에게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있습니다.

헌재는 검사 탄핵사건 선고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만큼, 국회의 탄핵 소추는 헌법 수호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해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도 했는데,

이 같은 판단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오히려 배치된단 겁니다.

또 국회 봉쇄 시도와 체포조 운용 등 다른 주요 쟁점들이 산적한 만큼, 이번 선고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결정적 영향을 주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정은옥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