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논란에 "입장 변함 없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며,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 기간 산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오랜 시간 형성된 실무에 반해 부당하지만, 검찰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했던 헌재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고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 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속 기간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법률 해석 논란이나 위헌성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정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