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천대엽 처장, 법관 독립·검찰 권한 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3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이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한 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관들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즉시항고를 판단할 권한은 검찰에 있는데 대법관이 이를 말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이 즉시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한 건 다행이라며, 공수처 수사권 문제 등은 재판에서 입증돼 판단이 이뤄질 거라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