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숙고 계속...정부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 대응"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기자]
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데, 아직 통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야 다음 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가장 긴 평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는 17일 선고가 나온다 해도 탄핵안 가결 뒤 93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건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예정돼있어서, 다음 주 중후반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의 평의가 길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탄핵 찬반 양측이 모두 격앙된 만큼, 헌재가 어느 정도 냉각 기간을 갖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관들은 매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어제도 재판관들은 오후에 윤 대통령 탄핵사건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평의를 연다는 계획인 만큼, 오늘 오후에도 평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다만 아직 재판관들이 찬반 입장을 공유하거나 결정문을 쓸 정도로 논의가 진행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선고 기일 통지와 함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요?

[기자]
네, 헌재 부근에선 오늘도 탄핵 찬반 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부근 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차단막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삼엄한 경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비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었는데요.

경찰청은 선고 전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전부를 치안 유지에 동원한단 계획입니다.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단 방침인데, 특히 집단 난동과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도 철저히 추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선고 당일 집회 장소 부근 지하철역에 인파가 몰리면 무정차 운행하거나 출입구 폐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헌재 인근 11개 학교 임시휴업과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조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