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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죠. 배우 김수현 씨 논란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튜브에서 고 김새론 씨 유가족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금 의혹을 제기한 상황인데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새론 씨의 유족 측과 연락을 한다는 유튜버가 폭로한 내용을 살펴보면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죠. 만 15세였던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실제로 했고 또 김수현 씨와 김수현 씨의 이종사촌이 있는 골든메달리스트, 현재 김수현 씨가 소속되어 있고 대표로 있는. 이 해당 소속사로 김새론 배우가 옮기기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에 김새론 씨가 음주 관련한 큰 사고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위약금 문제로 이 소속사에서 쫓겨났다라는 취지로 유튜버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김수현 씨가 대표로 있는 해당 소속사에서 위약금 등 문제에 대해서 7억 원 정도를 대신 변제해 주는 일이 있었는데 김새론 씨 2022년도 음주 사건으로 재판도 받았지만 끊임없는 논란 속에 휩싸이면서 제대로 복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영화랄지 드라마랄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서 사실 수익 구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김수현 씨 소속사로부터 7억 원의 채무를 정리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굉장히 실의에 빠졌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영향을 미쳐서 결국 김새론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유튜버가 제기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7억 원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던 것 같다, 이런 추측이 김새론 씨 사망 이후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금액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제작사라든지 광고회사에서 그러면 배우한테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배우의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사생활 물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면 매니지먼트사가 먼저 손해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배우한테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마 김새론 배우와 골드메달리스트 사이에는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광고의 위약금이랄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는 먼저 대납을 하고 이후에 소속 배우나 가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책임지는 이런 식의 계약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2022년도 때 김새론 배우가 음주 사건 이후에 정말로 많은 위약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였던 골든메달리스트에서는 대신해서 7억 원 정도를 대납해서 변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새론 씨에게 추후에 변제를 받겠다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이죠. 2024년도에 골드메달리스트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이 김새론 씨한테 왔던 것이고요. 이 7억 원 부분에 대해서 변제하라라는 내용증명이 왔다는 것이 김새론 씨 측의 유족, 또 유튜버의 주장 내용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오늘 김수현 씨 측에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강조한 부분이 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에 김수현 씨와 교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년이 된 이후에 1년 정도 교제를 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소속사 측에서는 다음 주쯤에 입장을 밝힌다고 알려졌었는데 오늘 또 입장을 낸 것은 그만큼 지금 파장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판단해서였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 의혹을 폭로했던 유튜버가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추가 증거자료랄지 사진이랄지 또 유족 측 관계인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등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수현 배우의 해외 팬들도 더 이상 김수현 배우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할 수 없다, 이런 항의성 글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또 김수현 배우가 모델로 있는 여러 광고회사 등 광고 관련해서도 항의와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에 김수현 배우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그 일정을 당겨서 현재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이렇다라는 전문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유튜버의 주장은 김새론 씨가 15세였을 때부터 교제를 했고 그당시에 김수현 배우는 28살이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김수현 씨는 전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는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 1년만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 내용은 사실 김수현 씨가 그간 김새론 씨와 교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교제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교제한 사실은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이야기한 것처럼 15살의 어린 미성년자일 때 사귄 것이 아니라 성년이 된 김새론과 교제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소속사에서도 빠른 해명이 나왔습니다. 위약금 관련해서도 해명이 나왔는데 김새론 씨한테 요구를 했던 7억 원이 원래는 11억 4000만 원 정도가 됐었고 이 7억 원도 2023년 말에 손실보전 처리를 했다는 게, 그렇다면 김새론 씨 대신 7억을 다 갚아줬다,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오늘 해당 공식 입장 전문을 살펴보면 7억 원을 회사에서 대신 변제해 준 상황에서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 씨한테 이 채무 부분을 계속 독촉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또 배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수현 씨는 모른 채 이 소속사의 법률대리인이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요식행위로써 한번 독촉하는 모양새를 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내용증명이 가고 나서 소속사와 연관된 법률대리인이 빠르게 갚을 필요는 없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견제 계획을 세워주시면 된다라고 연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유튜버가 제기하고 있는 마치 김수현 씨의 소속사가 김새론 배우에게 압박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굉장히 강하게 요구한 것처럼, 또 김수현 배우에게 김새론 씨가 보낸 문자도 공개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빠, 이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등의 내용. 연락을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김수현 씨가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아서 김새론 씨가 굉장히 실의에 빠졌다, 이런 비판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어쨌든 회사 측 법률대리인이 직접 김새론 씨한테 연락을 해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그쪽 사정을 고려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갔기 때문에 아예 김수현 씨 측에서 연락이 없었다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때 당시 법률대리인이 김새론 씨 측과 나눴던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소속사 측에서 공개한 내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논란이 가라앉을 만한 해명이었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은 김수현 씨가 김새론와 아예 교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교제한 적이 있다고 돌아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이지 않습니까? 김새론 씨가 어쨌든 여자친구로서 교제한 적이 있다, 없다는 분명한 사실관계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인정하는 이유,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에서 어떠한 이유도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이 되어서부터 사귀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김새론 씨가 15살이었고 교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 김수현 배가 28살이었다는 취지의 유튜브의 폭로가 법적 책임을 넘어서서 윤리적 비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제는 한 적이 있지만 성년일 때 김새론과 사귀었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교제의 시기, 교제를 시작했던 시작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증거를 유족 측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김수현 배우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후에 또 어떤 사진과 영상, 또 어떠한 증거가 나올지 몰라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 내용을 봤는데 그 문자 내용이 위조된 게 아니라고 하면 소속사에서는 채무를 당장 갚으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임죄로 김새론 씨가 책임을 지려면 소속사가 고소하지 않고 어떻게 배임죄가 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소속사가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인 것이 배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 자체에서 어떤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한 배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물론 세무사는 독촉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배임죄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김새론 씨를 배려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임죄가 시작하려면 소속사에서 고소고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수긍할 수 있는 변소 내용인가라는 점은 저는 법조인으로서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 만큼 해명을 내놨어도 아직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것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가족 입장에서는 김수현 씨 측에서 더 뭔가를 부인하거나 한다면 사자명예훼손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자명예훼손 성립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분이 김수현 씨의 해명을 보고 사자명예훼손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겠다. 너무 치욕스럽다는 거죠.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물론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지만 고발은 가능할 수 있지만 성립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아예 예를 들어서 김수현 씨가 나는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김새론 씨는 교제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허위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배우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김새론 씨가 사망한 상황이고 교제 사실 자체는 김수현 씨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이 6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김새론 씨가 6년간 내가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김수현 씨의 소속사랄지 법률대리인의 입장 전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충하는 입장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사망한 김새론 씨에 대해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시점으로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김수현 씨 측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 이미 시작된 혹은 앞으로 더 있을 파장에 대한 대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김수현 씨가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만 15개가 넘는 회사라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정말 위약금 얘기까지 나온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광고계는 모델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논란이 상당히 광고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실제로도 김수현 씨를 모델로 내세운 광고업체에서는 광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수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해외에도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해외 판매를 주로 이루는 기업에서도 김수현 씨를 메인모델로 삼아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수현 씨에 대한 해외 팬들이 지금 현재 등을 볼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광고 계약상 배우인 김수현 씨의 이미지가 실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광고업체에서는 김수현 씨를 상대로 위약금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손해배상액에 예정을 둡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던 그 금액의 2배 내지는 5배 사이로 위약금을 물도록 이미 계약 내용에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소송전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금액도 상당하고 소송전 걱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김수현 씨 측에서도 오늘 이렇게 해명을 내놓은 것 같던데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해당 유튜브는 어제도 추가 폭로를 예고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김새론 씨가 만 15세일 때부터 6년간 만났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처벌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교제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은 현행법, 2020년 5월에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간음 내지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2020년 이전에,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16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자와 이러한 합의 하에 관계를 맺거나 어떤 스킨십, 성적인 스킨십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뒀거든요. 그런데 지금 15세, 김새론 씨가 15세였을 때는 2015년, 즉 개정 전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구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적인 스킨십이나 관계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 교제를 했다, 이 사실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또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시15세였다고 하면 13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서 미성년자 의제간음이랄지 추행, 즉 형법상의 죄가 생각립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와 단순 교제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미성년자와 어떤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거나 관계까지도 맺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해서 김수현 씨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김새론 씨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파문이 확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어제 김수현 씨가 출연 중인 한 예능 방송 녹화에 김수현 씨가 녹화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어제 방송일정을 예정대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비난 여론이 더 거셌던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새론 씨가 사망까지 했는데 또 그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을 김수현 배우에게도 묻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런 촬영에 임하는 부분이 현재로써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런 논란 때문에 저는 소속사에서 굉장히 빠르게 오늘 입장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거센 항의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을 소화하려면 김수현 씨의 입장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는 것이 다음 주에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조금 빠른 입장을 낸 것 같은데 과연 이 입장문만으로 그간 제기되었던 많은 의혹이 다 해소됐냐.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의혹이 한동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이렇게 소속사 측에서도 좀 불끄기에 나섰지만 여론을 보면 여전히 폭로한 쪽의 추가 폭로를 기다리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렉카라고 하죠. 이런 무분별한 폭로, 이슈몰이,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새론 배우가 2022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에 제대로 된 연예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에 김새론 배우가 교통범죄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고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충분히 의무를 다했고요. 뿐만 아니라 소속사를 통해서 피해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도 한 상황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여론에서는 이 김새론 배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법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책임과 비난을 가했던 것은 아닌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가했던 부분이 또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를 다시 한 번 더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얼마 전까지 먹방 유튜버 쯔양 씨 관련해서도 이런 일들이 이어졌고 또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쯔양 관련해서 저도 국회에 청원을 올린 바도 있었는데요. 사이버렉카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설사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도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쯔양 사건이랄지 고 김새론 씨 사건을 보면 이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에 겪는 당사자는 정말로 목숨을 생각할 만큼 굉장히 큰 고통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좀 높아져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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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죠. 배우 김수현 씨 논란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튜브에서 고 김새론 씨 유가족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금 의혹을 제기한 상황인데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새론 씨의 유족 측과 연락을 한다는 유튜버가 폭로한 내용을 살펴보면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죠. 만 15세였던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실제로 했고 또 김수현 씨와 김수현 씨의 이종사촌이 있는 골든메달리스트, 현재 김수현 씨가 소속되어 있고 대표로 있는. 이 해당 소속사로 김새론 배우가 옮기기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에 김새론 씨가 음주 관련한 큰 사고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위약금 문제로 이 소속사에서 쫓겨났다라는 취지로 유튜버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김수현 씨가 대표로 있는 해당 소속사에서 위약금 등 문제에 대해서 7억 원 정도를 대신 변제해 주는 일이 있었는데 김새론 씨 2022년도 음주 사건으로 재판도 받았지만 끊임없는 논란 속에 휩싸이면서 제대로 복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영화랄지 드라마랄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서 사실 수익 구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김수현 씨 소속사로부터 7억 원의 채무를 정리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굉장히 실의에 빠졌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영향을 미쳐서 결국 김새론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유튜버가 제기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7억 원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던 것 같다, 이런 추측이 김새론 씨 사망 이후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금액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제작사라든지 광고회사에서 그러면 배우한테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배우의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사생활 물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면 매니지먼트사가 먼저 손해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배우한테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마 김새론 배우와 골드메달리스트 사이에는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광고의 위약금이랄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는 먼저 대납을 하고 이후에 소속 배우나 가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책임지는 이런 식의 계약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2022년도 때 김새론 배우가 음주 사건 이후에 정말로 많은 위약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였던 골든메달리스트에서는 대신해서 7억 원 정도를 대납해서 변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새론 씨에게 추후에 변제를 받겠다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이죠. 2024년도에 골드메달리스트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이 김새론 씨한테 왔던 것이고요. 이 7억 원 부분에 대해서 변제하라라는 내용증명이 왔다는 것이 김새론 씨 측의 유족, 또 유튜버의 주장 내용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오늘 김수현 씨 측에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강조한 부분이 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에 김수현 씨와 교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년이 된 이후에 1년 정도 교제를 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소속사 측에서는 다음 주쯤에 입장을 밝힌다고 알려졌었는데 오늘 또 입장을 낸 것은 그만큼 지금 파장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판단해서였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 의혹을 폭로했던 유튜버가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추가 증거자료랄지 사진이랄지 또 유족 측 관계인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등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수현 배우의 해외 팬들도 더 이상 김수현 배우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할 수 없다, 이런 항의성 글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또 김수현 배우가 모델로 있는 여러 광고회사 등 광고 관련해서도 항의와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에 김수현 배우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그 일정을 당겨서 현재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이렇다라는 전문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유튜버의 주장은 김새론 씨가 15세였을 때부터 교제를 했고 그당시에 김수현 배우는 28살이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김수현 씨는 전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는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 1년만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 내용은 사실 김수현 씨가 그간 김새론 씨와 교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교제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교제한 사실은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이야기한 것처럼 15살의 어린 미성년자일 때 사귄 것이 아니라 성년이 된 김새론과 교제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소속사에서도 빠른 해명이 나왔습니다. 위약금 관련해서도 해명이 나왔는데 김새론 씨한테 요구를 했던 7억 원이 원래는 11억 4000만 원 정도가 됐었고 이 7억 원도 2023년 말에 손실보전 처리를 했다는 게, 그렇다면 김새론 씨 대신 7억을 다 갚아줬다,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오늘 해당 공식 입장 전문을 살펴보면 7억 원을 회사에서 대신 변제해 준 상황에서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 씨한테 이 채무 부분을 계속 독촉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또 배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수현 씨는 모른 채 이 소속사의 법률대리인이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요식행위로써 한번 독촉하는 모양새를 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내용증명이 가고 나서 소속사와 연관된 법률대리인이 빠르게 갚을 필요는 없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견제 계획을 세워주시면 된다라고 연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유튜버가 제기하고 있는 마치 김수현 씨의 소속사가 김새론 배우에게 압박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굉장히 강하게 요구한 것처럼, 또 김수현 배우에게 김새론 씨가 보낸 문자도 공개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빠, 이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등의 내용. 연락을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김수현 씨가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아서 김새론 씨가 굉장히 실의에 빠졌다, 이런 비판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어쨌든 회사 측 법률대리인이 직접 김새론 씨한테 연락을 해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그쪽 사정을 고려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갔기 때문에 아예 김수현 씨 측에서 연락이 없었다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때 당시 법률대리인이 김새론 씨 측과 나눴던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소속사 측에서 공개한 내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논란이 가라앉을 만한 해명이었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은 김수현 씨가 김새론와 아예 교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교제한 적이 있다고 돌아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이지 않습니까? 김새론 씨가 어쨌든 여자친구로서 교제한 적이 있다, 없다는 분명한 사실관계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인정하는 이유,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에서 어떠한 이유도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이 되어서부터 사귀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김새론 씨가 15살이었고 교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 김수현 배가 28살이었다는 취지의 유튜브의 폭로가 법적 책임을 넘어서서 윤리적 비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제는 한 적이 있지만 성년일 때 김새론과 사귀었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교제의 시기, 교제를 시작했던 시작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증거를 유족 측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김수현 배우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후에 또 어떤 사진과 영상, 또 어떠한 증거가 나올지 몰라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 내용을 봤는데 그 문자 내용이 위조된 게 아니라고 하면 소속사에서는 채무를 당장 갚으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임죄로 김새론 씨가 책임을 지려면 소속사가 고소하지 않고 어떻게 배임죄가 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소속사가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인 것이 배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 자체에서 어떤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한 배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물론 세무사는 독촉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배임죄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김새론 씨를 배려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임죄가 시작하려면 소속사에서 고소고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수긍할 수 있는 변소 내용인가라는 점은 저는 법조인으로서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 만큼 해명을 내놨어도 아직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것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가족 입장에서는 김수현 씨 측에서 더 뭔가를 부인하거나 한다면 사자명예훼손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자명예훼손 성립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분이 김수현 씨의 해명을 보고 사자명예훼손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겠다. 너무 치욕스럽다는 거죠.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물론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지만 고발은 가능할 수 있지만 성립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아예 예를 들어서 김수현 씨가 나는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김새론 씨는 교제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허위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배우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김새론 씨가 사망한 상황이고 교제 사실 자체는 김수현 씨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이 6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김새론 씨가 6년간 내가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김수현 씨의 소속사랄지 법률대리인의 입장 전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충하는 입장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사망한 김새론 씨에 대해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시점으로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김수현 씨 측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 이미 시작된 혹은 앞으로 더 있을 파장에 대한 대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김수현 씨가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만 15개가 넘는 회사라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정말 위약금 얘기까지 나온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광고계는 모델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논란이 상당히 광고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실제로도 김수현 씨를 모델로 내세운 광고업체에서는 광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수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해외에도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해외 판매를 주로 이루는 기업에서도 김수현 씨를 메인모델로 삼아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수현 씨에 대한 해외 팬들이 지금 현재 등을 볼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광고 계약상 배우인 김수현 씨의 이미지가 실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광고업체에서는 김수현 씨를 상대로 위약금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손해배상액에 예정을 둡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던 그 금액의 2배 내지는 5배 사이로 위약금을 물도록 이미 계약 내용에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소송전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금액도 상당하고 소송전 걱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김수현 씨 측에서도 오늘 이렇게 해명을 내놓은 것 같던데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해당 유튜브는 어제도 추가 폭로를 예고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김새론 씨가 만 15세일 때부터 6년간 만났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처벌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교제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은 현행법, 2020년 5월에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간음 내지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2020년 이전에,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16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자와 이러한 합의 하에 관계를 맺거나 어떤 스킨십, 성적인 스킨십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뒀거든요. 그런데 지금 15세, 김새론 씨가 15세였을 때는 2015년, 즉 개정 전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구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적인 스킨십이나 관계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 교제를 했다, 이 사실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또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시15세였다고 하면 13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서 미성년자 의제간음이랄지 추행, 즉 형법상의 죄가 생각립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와 단순 교제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미성년자와 어떤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거나 관계까지도 맺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해서 김수현 씨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김새론 씨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파문이 확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어제 김수현 씨가 출연 중인 한 예능 방송 녹화에 김수현 씨가 녹화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어제 방송일정을 예정대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비난 여론이 더 거셌던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새론 씨가 사망까지 했는데 또 그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을 김수현 배우에게도 묻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런 촬영에 임하는 부분이 현재로써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런 논란 때문에 저는 소속사에서 굉장히 빠르게 오늘 입장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거센 항의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을 소화하려면 김수현 씨의 입장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는 것이 다음 주에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조금 빠른 입장을 낸 것 같은데 과연 이 입장문만으로 그간 제기되었던 많은 의혹이 다 해소됐냐.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의혹이 한동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이렇게 소속사 측에서도 좀 불끄기에 나섰지만 여론을 보면 여전히 폭로한 쪽의 추가 폭로를 기다리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렉카라고 하죠. 이런 무분별한 폭로, 이슈몰이,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새론 배우가 2022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에 제대로 된 연예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에 김새론 배우가 교통범죄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고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충분히 의무를 다했고요. 뿐만 아니라 소속사를 통해서 피해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도 한 상황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여론에서는 이 김새론 배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법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책임과 비난을 가했던 것은 아닌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가했던 부분이 또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를 다시 한 번 더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얼마 전까지 먹방 유튜버 쯔양 씨 관련해서도 이런 일들이 이어졌고 또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쯔양 관련해서 저도 국회에 청원을 올린 바도 있었는데요. 사이버렉카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설사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도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쯔양 사건이랄지 고 김새론 씨 사건을 보면 이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에 겪는 당사자는 정말로 목숨을 생각할 만큼 굉장히 큰 고통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좀 높아져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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