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탄핵심판 결론 나나...양측 신경전도 격화

다음 주 탄핵심판 결론 나나...양측 신경전도 격화

2025.03.15.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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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아직 안 정해져
재판관들, 자료 검토하며 다음 주 평의 준비할 듯
파장 고려해 전원일치 결론 시도할 거란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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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를 둘러싼 탄핵 찬반 양측의 신경전도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신경전도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라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주말과 휴일에는 각자 자료검토를 이어가면서 다음 주 이어질 평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일에는 매일 오후 쟁점별 평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결론을 내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선고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의 첫 변론까지 잡혀 있어서,

다음 주 초반보다는 중후반, 특히 전례에 따라 금요일인 21일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 숙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신경전도 더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를 촉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고, 어제와 그제 이틀간 헌재에는 팩스로도 탄원서 3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신경전도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먼저 선고가 내려진 탄핵사건들 결과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한 변호사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있지 않으냐며, 사법 질서가 정상 작동한단 뜻인 만큼 비상계엄 선포는 비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강조했고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확인됐다며 헌재에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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