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자원 최다였는데...'시니어 의사' 보건소 배치

사직 전공의 입영 대상자 3천3백 명…예년의 3배
보건복지부, 55세 이상 ’시니어 의사’ 활용 방침
"시니어 의사, 의료 취약지 보건소·보건지소 배치"
"전공의는 군의관·공보의 외 현역 입대도 안 돼"

[앵커]
정부가 55세 이상 시니어 의사를 모집해 공중보건의가 없는 의료취약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의료 강화 차원이지만, 정작 공보의로 입대하려던 전공의들은 최대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돼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면서, 올해 입영 대상자는 평소보다 3배가량 많은 3천3백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로 880여 명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2028년까지 최대 4년간 순차 입영시키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단체 입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며,

초과 인원을 공보의 등 보충역이 아닌 현역 미선발로 분류해 대기하도록, 훈령도 고쳤습니다.

[송하윤 / 사직 전공의 (지난달 22일) : 사직하면 바로 군대를 가야 한다는 서류에 사인하게 하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를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공보의 선발 공고 인원은 최근 4년 사이 최저 규모로, 3년 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국 보건지소 천2백여 곳 가운데 45.6%에 공보의가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55세 이상 시니어 의사를 대체 자원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달, 시니어 의사 활용 사업 선발자 가운데 일부를, 의료 취약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하겠단 겁니다.

공보의 만성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인데,

의료계는 전공의 입대를 막아선 정부가 이중 행태를 보인다며, 현역 입영을 비롯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성근 / 의협 대변인 (지난 14일) : 다른 사관후보생들과 다르게 의무사관후보생들은 본인들의 신분을 포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저희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고….]

의료 대란 대책으로 공보의를 차출했다가 지역 의료 공백을 초래한 정부가 전공의 군 문제를 두고도 의료계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임샛별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