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주까지 매일 오후 평의 열어 쟁점 논의
평의 마무리 단계…오늘 평의 뒤 평결 가능성도
결론 정해지면 결정문 보완 등 고려해 기일 통지
평의 마무리 단계…오늘 평의 뒤 평결 가능성도
결론 정해지면 결정문 보완 등 고려해 기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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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두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사실상 평의 절차 막바지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헌재는 지난주까지 매일 오후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YTN 취재 결과, 평의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관들이 현재 진행 중인 평의가 끝난 뒤 곧장 평결에 돌입할 수 있단 전망도 나왔습니다.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같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단 겁니다.
평결에서 결론이 정해지면 헌재는 결정문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기일을 알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 선고가 내려질 경우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 변론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이나 21일쯤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큰데요.
이 경우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선고기일이 양측에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를 생중계할지도 미정인데, 재판관 평결과 기일 통지가 이뤄진 뒤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이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한 총리 사건도 아직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앞선 지난달 19일 이미 변론이 끝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첫 정식 변론기일이 끝난 뒤 변론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아직 한 총리 사건도 평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속도를 낼 경우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같은 날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헌재 내부에서 두 사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하고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헌재는 이와는 무관하게 진행한단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도 헌재 부근에선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먼저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비상행동과 야 5당의 탄핵촉구 집회와 행진도 예정돼있습니다.
탄핵 반대 측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과 탄핵반대범국민연합 등도 헌재 부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도 헌재 부근에는 수많은 경찰 기동대원들이 배치됐고, 통행 통제도 더욱 강화됐습니다.
헌재 부근 지하철역인 안국역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역사를 폐쇄할 예정이라는 공고문도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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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두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사실상 평의 절차 막바지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헌재는 지난주까지 매일 오후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YTN 취재 결과, 평의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관들이 현재 진행 중인 평의가 끝난 뒤 곧장 평결에 돌입할 수 있단 전망도 나왔습니다.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같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단 겁니다.
평결에서 결론이 정해지면 헌재는 결정문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기일을 알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 선고가 내려질 경우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 변론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이나 21일쯤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큰데요.
이 경우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선고기일이 양측에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를 생중계할지도 미정인데, 재판관 평결과 기일 통지가 이뤄진 뒤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이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한 총리 사건도 아직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앞선 지난달 19일 이미 변론이 끝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첫 정식 변론기일이 끝난 뒤 변론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아직 한 총리 사건도 평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속도를 낼 경우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같은 날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헌재 내부에서 두 사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하고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헌재는 이와는 무관하게 진행한단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도 헌재 부근에선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먼저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비상행동과 야 5당의 탄핵촉구 집회와 행진도 예정돼있습니다.
탄핵 반대 측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과 탄핵반대범국민연합 등도 헌재 부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도 헌재 부근에는 수많은 경찰 기동대원들이 배치됐고, 통행 통제도 더욱 강화됐습니다.
헌재 부근 지하철역인 안국역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역사를 폐쇄할 예정이라는 공고문도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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