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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매일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YTN 취재결과,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후 3주째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중대성,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 다양한 쟁점을 신중하게 논의해온 겁니다.
YTN의 헌법재판소 취재 결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고 일자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던 평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8명이 주요 쟁점별 논의를 마무리하고 탄핵 인용과 기각 등에 대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가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평의와 달리 '평결'은 단 한 차례 진행되는데,
이때 결정문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선고 시점도 함께 논의한 뒤,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곧바로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평결이 진행될 경우, 내일이나 모레 선고일이 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과거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고기일이 2~3일 전 통지된 점을 고려하면, 선고일은 오는 20일이나 21일쯤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또 대통령 탄핵 선고의 생중계 여부는 평결 절차가 끝난 이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보안 유지를 위해 다양한 경우의 수로 결정문을 미리 써둔 뒤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진 전례가 있습니다.
또, '전원 일치' 판결을 고려해 조율이 필요할 경우 그만큼 평결과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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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매일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YTN 취재결과,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후 3주째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중대성,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 다양한 쟁점을 신중하게 논의해온 겁니다.
YTN의 헌법재판소 취재 결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고 일자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던 평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8명이 주요 쟁점별 논의를 마무리하고 탄핵 인용과 기각 등에 대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가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평의와 달리 '평결'은 단 한 차례 진행되는데,
이때 결정문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선고 시점도 함께 논의한 뒤,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곧바로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평결이 진행될 경우, 내일이나 모레 선고일이 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과거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고기일이 2~3일 전 통지된 점을 고려하면, 선고일은 오는 20일이나 21일쯤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또 대통령 탄핵 선고의 생중계 여부는 평결 절차가 끝난 이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보안 유지를 위해 다양한 경우의 수로 결정문을 미리 써둔 뒤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진 전례가 있습니다.
또, '전원 일치' 판결을 고려해 조율이 필요할 경우 그만큼 평결과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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