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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결과, 한 총리 사건 역시 아직 평결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엿새 빠른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지난달 19일) :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고 벌써 한 달 가까이 흘렀지만, 선고일조차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취재결과, 한 총리 사건 역시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이나 기각, 각하 의견을 모으는 이른바 '평결'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탄핵 사유가 계엄 선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데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될 거라는 분석이 배경에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심판은 엄연히 다른 사건인 만큼 연동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 중요도를 따져 윤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한다면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헌재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촬영기자;정태우
영상편집;신수정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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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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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엿새 빠른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지난달 19일) :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고 벌써 한 달 가까이 흘렀지만, 선고일조차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취재결과, 한 총리 사건 역시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이나 기각, 각하 의견을 모으는 이른바 '평결'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탄핵 사유가 계엄 선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데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될 거라는 분석이 배경에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심판은 엄연히 다른 사건인 만큼 연동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 중요도를 따져 윤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한다면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헌재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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