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혐의 전면 부인

[앵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 나선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헌법기관을 장악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 기능을 없애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인과 경찰 5천여 명을 동원해 국회와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데다가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기소가 위법 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국회와 선관위에 군과 경찰 투입을 지시했던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계엄 사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도 직접 발언에 나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선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몇 시간이 걸릴 것이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보고에 '그때 돼야 체포가 이뤄지겠구나'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가,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말하기는 했다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황급히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비선'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집 계엄 회동' 참가자인 김 전 대령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김 전 장관과 입장을 같이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차례 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사건도 준비절차가 끝난 뒤 병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내란 재판' 심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강은지
디자인;전휘린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