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부당이득 혐의 '슈퍼개미' 2심서 징역형 집유

구독자 50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슈퍼개미' 김정환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 동안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방송에서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씨의 일부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겼다고 봤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