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식당까지 '좌표 찍기'..."업무방해 처벌 가능"

[앵커]
최근 헌법재판소 인근 식당들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을 표시한 리스트가 확산돼 논란입니다.

추측을 기반으로 만든 게시물을 보고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지목된 식당에 별점 테러를 하는 경우가 잇따르는데,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심판 국면마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고 저격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가 잇따랐습니다.

공수처부터 헌법재판관에 이어 최근에는 헌재 인근 식당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의 정치적 성향을 추정해 지도에 표시한 '탄핵 찬성·반대 식당' 리스트가 등장한 겁니다.

계산할 때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응원해줬다거나 가게 앞을 지날 때 태극기를 흔들어줬다고 표시된 식당에는 매출을 많이 올려주자며 '돈쭐'을 내주자는 댓글이 달리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방했다거나 가게 주인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했다고 지목된 식당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글이 보입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맛'이라거나 '북한 음식'이라는 등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들 가게에는 별점 테러도 잇따르는 상황.

피해 상인들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정치적인 입장을 보인 적도 없는데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악의적인 좌표 찍기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신민영 / 변호사 : 이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그 가게에 해가 될 수 있는 뭐 별점 테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그 위력과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탄핵 심판 과정 속 무분별하게 퍼지는 갈등과 혐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디자인 ; 정은옥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